LX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11일 LX 인천본부는 2012~2014년 인천의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 진척률이 80%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 만든 지적도의 오류를 고치고 토지 경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목적으로, LX공사가 2012년부터 전국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LX 인천본부가 인천에서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중인 곳은 옹진군 덕적면 북리·백아리, 남동구 간석부평농장 2지구, 부평구 일신2지구, 계양구 하야2지구, 서구 대곡2지구, 강화군 장화리 등 10개 지구 3천876필지(679만9천㎡)다. 이 가운데 덕적면 북리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LX 인천본부는 설명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바른 땅 사업'으로도 불린다. 일제가 세금 징수 수단으로 만든 지적도의 15%가 현실과 맞지 않아 경계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LX공사에 따르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3천800억원에 이른다. 정확한 국토 정보를 구축하면서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LX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새롭게 측량한 지적 정보에 따른 변경 사항을 토지 소유주들이 동의했을 때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완료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 경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도 일부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경계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LX 인천본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일부 토지주들은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길게 내다보면 현실적 경계 확정에 따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