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예결특위 출석 저조
예년보다 짧은 나흘만에 마쳐
차기의회 개원·민선 6기체제
준비에 관심 쏠리며 '뒷전'
집행후 심의 '요식행위' 지적도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지난해 27조원 살림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살피는 결산안 심의가 각종 현안 등에 뒷전으로 밀려났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나흘간 지난해 도와 도교육청 결산안을 심의했다. 지난해 12월 올해 도·도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13일간 진행된데 비하면 3분의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상임위 예비심의 기간도 지난 예산안 심의보다 이틀정도 짧았다.

편성 심의보다 도와 도의회 안팎의 관심도 덜했다. 심의가 진행된 나흘간 예결위는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원수가 채워지지 않아 '지각회의'가 거듭됐다.

6개월 전에는 빗발쳤던 의원들의 질문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질문이 끊겨 위원장이 직접 질의하거나 아예 정적이 흐르는 일이 잦았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사정이 더 심해, 한 상임위는 1개 조직의 결산안을 심의하는데 평균 15분이 걸렸다. 다른 상임위는 6명의 의원이 1시간만에 1천200억원 규모의 결산안을 심의했다.

도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쓰였는지 살피는 중요한 작업이지만 비교적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은 도의회의 관심이 차기 의장단 선출 등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9대 의회 개원 준비 등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방선거후 당락여부에 따라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린 점도 한 몫을 했다. 도와 도교육청 집행부 역시 상대적으로 민선 6기 체제를 준비하는데 신경을 집중, 예결위가 관심 밖으로 밀렸다는 평이다.

도의회가 결산안을 승인하지 않아도 이렇다할 제재가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결산안 심의에 대한 관심을 시들하게 만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산안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방자치법 위반이 되지만, 결산안 심의가 이미 예산을 집행한후 이뤄지는 일인 만큼 승인여부가 도·도교육청 행정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방의회의 결산안 심의가 '요식행위'에 그치게 한다는 지적이다.

한 도의원은 "도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도 선거후 다음 의회 개원 준비에 분위기가 어수선한데다가 결산안 심의를 대충 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영향이 없으니 관심 밖"이라며 "예산 집행 전반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