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재정 갈등에 두 기관 수장들의 상생협력 약속(경인일보 6월 24일자 1면 보도)이 무색해질 위기다.

문제를 풀기 위한 양 기관간 정책협의 기구는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어, 여야 연정협상이 변수로 떠올랐다.

3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올해도 학교용지분담금 360억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발사업이 새로 이뤄지는 곳에서 부담금을 거둬들여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분담금을 전출하는데,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개발사업이 줄어 예상보다 돈이 적게 걷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도는 같은 이유로 467억원가량을 주지 못해 해를 넘겨서야 상당부분을 전출했다.

도교육청도 곳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로, 이 같은 도의 입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누리과정 사업비 721억원과 교직원 인건비 2천700억원 등 필요한 돈은 많지만 세입액은 적어 재정이 4천억원 가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도교육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두 기관간 재정·행정 문제를 함께 풀어갈 정책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논의는 없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8대 의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재추진, 이 조례가 여야 연정협상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도와 도교육청간 재정 갈등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도가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도교육청에 지원토록 한 게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인 만큼, 조례가 의제에 포함되면 연정협상 과정에서 두 기관의 재정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연정협상에선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와 여야 지방선거 공약을 우선 논의키로 했지만, 향후 협상이 잘 진전되면 여야간 의견차가 큰 도와 도교육청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두 기관 관계 설정에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