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소사 등 부천 뉴타운 29개 지구 해제 등으로 인해 부천시가 조합해산 등에 맞춰 지원해야 할 비용이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원미(98만7천539.3㎡) 및 소사(243만4천728.8㎡) 지구 지정을 전격 해제 고시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내 뉴타운 전체 29곳 중 24곳이 지구 해제됐다. 시는 또 고강뉴타운 5개 지구도 오는 8월 4일 지구 해제를 완료키로 해 시가 2007년부터 추진해 왔던 29개 뉴타운지구가 전면 해제된다.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구 도시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온 부천 뉴타운 프로젝트는 지난 7년여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당초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자 행정예고와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잇따라 해제 고시됐다.

하지만 뉴타운지구 해제로 설립 인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해당지역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집행비용 중 70%를 경기도와 부천시가 보조하도록 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천시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조합해산 등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시는 뉴타운지구 29곳 해제로 인한 조합 집행비용 237억원을 비롯해 도시재개발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484억여원에 달하는 지방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뉴타운지구를 조기 해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뉴타운 사업 탈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동안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 왔던 조합의 비용까지 한꺼번에 부천시가 부담해 보조할 경우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합 해산 등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있음에도 뉴타운 사업 자체를 무산시켜 또 다른 주민간, 혹은 부천시와 주민간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뉴타운지구 해제로 인한 500억원대에 달하는 재정부담은 부천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뉴타운지구 해제의 속도 등을 조절해 지자체의 부담을 수년에 걸쳐 분산시키는 전략이 아쉽다"고 말했다.

부천/전상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