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흥초등학교 학생들이 영흥화력 전력홍보관인 에너지파크에서 전기 생성의 원리 등에 대해 배우고 있다.
유연탄 발전소 건설 여부
3~6호기 예외 승인 선례

증설땐 수조원대 경제 효과
대기 오염 보상 이끌어내야
부정적 선입견 해소 숙제도

인천에 건설하는 발전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정연료(LNG)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부지에 증설을 하는 것이라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청정연료 외에 다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 조항이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연료 사용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환경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유연탄 발전소인 영흥화력 3·4호기와 5·6호기 등이 건설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예외 조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천의 최대 현안으로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영흥화력 7·8호기 증설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결정이 이제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7·8호기 증설 관련 환경 문제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으면서 환경부가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지자체에 의견을 묻는 것은 사용 연료 승인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며 말을 아꼈다.

환경부도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7·8호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2월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다. 이 계획은 2년마다 새로 짠다.

올 연말이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만약 환경부가 유연탄 사용을 불허하면 7·8호기 증설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8호기 증설이 추진된 주요 배경에는 영흥도의 입지 조건이 한몫했다. 이미 발전소 부지가 확보돼 있는데다, 송전선로 등을 추가 건설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송전선로는 밀양 사태에서 보듯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당진화력 9·10호기도 송전 문제로 인해 발전소를 완공해도 장기간 운전을 못할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료 사용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7·8호기 증설 계획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영흥화력 7·8호기 증설이 중대 기로에 놓이면서 인천시는 환경부 결정에 따른 대비책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환경부가 유연탄 사용을 허가한다면 인천은 대기오염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라도 협상력을 발휘해 한국남동발전(주) 등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 환경단체의 반발을 비롯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는 지역사회 갈등도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반대로 유연탄 사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7·8호기 증설의 향방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당장 제7차 기본수급계획에 7·8호기가 반영될 것인지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7·8호기 증설이 갖고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경기 부양을 위해 환율 하락 등으로 생긴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최경환 경제팀에서 밝힌 상황이다"며 "7·8호기의 경우 2조8천662억원의 공사비가 투자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흥 주민들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전체의 91.2%가 7·8호기 증설을 찬성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지자체인 옹진군 등에서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 경기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7·8호기 증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도권 전력 수급 안정화라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부응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인천 입장에서는 환경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영흥화력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네팔, 몽골, 인도네시아 장·차관 등 각국 관료들이 수시로 방문할 정도로 국내 유연탄 발전소의 친환경 기술과 설비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유연탄 발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더불어 인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흥화력 7·8호기 증설 문제의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임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