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9월 1조3천억여원을 늘리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법정전출금을 모두 해소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도의 주요 세원이 되는 취득·등록세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 도세가 당초 예상보다 8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지난 2012년도분 순세계잉여금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1천396억원을 기록하며 극심한 재정난을 초래한 탓에 지난해분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9월에 있을 1차 추경에 2011년 결산차액 739억원,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전출금 1천492억원, 올해 추가세입 969억원, 2013년 결산차액 816억원 가운데 174억원 등 모두 3천374억원의 도교육청 전출금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결산차액은 2년안에 전출하도록 돼있어 나머지 642억원은 내년에 도교육청에 넘길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도교육청과의 전출금 다툼은 끝나게 됐다"며 "5일 발표된 '경기연정 합의문'에 따라 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에 무게를 뒀다"고 말했다.
경기연정 합의문은 도와 도의회가 '경기도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경기연정 예산가계부'를 만드는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도는 또 시·군 전출금으로 올해 추가 세입 2천663억원, 2013년 결산차액 1천70억원 가운데 439억원 등 3천102억원도 추경에 편성한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군 전출금 2천663억원과 2013년 결산차액 중 631억원은 내년에 시·군에 넘기기로 했다.
/이경진기자
경기도 - 도교육청, 법정전출금 갈등 해소
도, 1조3천억원 추경 편성
미지급액 전액 해소키로
입력 2014-08-07 22:0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08-08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