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광역의회 교육위원장들이 29일 파탄 직전의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늘려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김주성(새정치·수원2), 인천시의회 최용덕(새정치·남동3), 서울시의회 김문수(새정치·성북2) 교육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내년도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예산 축소를 정면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4.73%포인트 상승하면 단순계산으로 1조7천868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세출예산 12조574억원의 14.8%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다.

도의회는 그동안 5%포인트(1조9천900억원) 인상한 25.27%를 주장해 왔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 서울과 함께 25%에 맞췄다.

이들 교육위원장은 또 누리과정 예산도 정부 예산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4천163억원에서 지난해 7천284억원, 올해 9천96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내년에는 1조460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서울시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2012년 1천22억원이었으나 올해에는 1천748억원으로 늘어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3.5%포인트(1조4천228억원) 줄여 편성했다.

김주성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은 (이미)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밖에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하고 내년도 교육부 예산을 재편성해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