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처리장 신·증설사업
내년 정부예산안 반영 안돼
환경부 적격성조사 늦어져
인천시 "시비 들여 하겠다"

인천시가 2016년 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추진 중인 쓰레기 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소각시설 증설, 음식물쓰레기폐수·하수슬러지병합처리시설 신설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6년 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한 시설이다.

소각시설 증설로 쓰레기 매립 비율을 낮추고, 음폐수·하수슬러지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소각시설 증설과 음폐수·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신설에 필요한 돈은 각각 650억원(국비 40%, 민간자본 60%), 540억원(국비 30%, 민간자본 70%). 내년에 총 146억원의 국비가 필요한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부가 2016년 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인천시 주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와야 국비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환경부 의견을 떠나, 물리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못 넣는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2016년 말까지 소각시설 증설과 음폐수·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신설이 불가능하다.

실시설계와 공사 기간이 2~3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2016년 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과 관련해 인천만의 매립지를 확보해도 원활한 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것이다.

인천시는 국비 확보에 실패할 경우, 시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재정 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천시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시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송도 주민들은 소각시설 증설, 음폐수·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비 문제가 해결되어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