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자는 인천시 교육청의 제안을 인천시가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인천시와 시 교육청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자체 예산조정심사위원회에서 무상급식 확대 여부를 논의한 끝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확대는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예산 부족 문제로 시의 세출예산마저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시 교육청이 요구하는 무상급식을 확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선 980억원(정부 지원금 포함)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려면 22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시가 내야 할 무상급식 사업비 규모도 자연히 늘어나게 된다.

시는 13조원 규모의 부채를 해결해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해 중1 무상급식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전임시장도 중1 확대는 (예산 부족으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는 무상급식 대상 확대는 고사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시의 예산 분담비율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다.

반면 시 교육청은 중1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인천과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중1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청연 시 교육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의 물꼬를 열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시나 시 교육청이나 마찬가지"라며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중1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1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협의를 시와 더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위한 시와의 정책 조율 차원에서 이청연 교육감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만남을 최근 제안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