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이하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비 부담을 두고 '돈없어서 못내겠다'는 교육청과 '허리띠 졸라매서 부담하라'고 압박하는 정부간 갈등(경인일보 10월16일자 1면 보도)이 이제 '형제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끝내 추가 지원을 하지않아 교육청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메워야할 경우 학교시설개선 등 다른 사업이 줄줄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섯살 동생이 어린이집에 무상으로 다니려면 초등학생 형은 비 새는 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는 처지로 정부가 '형제다툼'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속에 16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는 끝내 파행을 겪기도 했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과 김주성 교육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없이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누리과정비를 이대로 교육청이 떠안으면 아이들 어린이집을 보내느라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를 정상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유아교육과 의무교육 모두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원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부담하든가 국비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교육청 세입예산 71%가 교육부 지원금일 정도로 교육청 살림은 상당부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지원금이 2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교육청 역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5천670억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초·중·고등학교내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고, 부서진 시설을 보수하는 일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들도 줄줄이 밀려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의무교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정부 추가 지원없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육계에서도 누리과정 지원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와 일선 교육청간 샅바싸움에 16만 아동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