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적격성 중간평가 0.57
'경제성 없다' 결론 땐 난항
정부 예산 고작 1억원 확보
중단땐 서수원권 '주민폭발'

오는 2019년 개통예정인 수원 광교와 호매실지구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사업이 추진된 지 8년이 넘도록 아직 첫삽도 뜨지 못하고 있어 정상 개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적격성평가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데다 기본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서수원권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신분당선 연장선 2단계(수원 광교신도시~호매실지구간 11.1㎞)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평가 중간결과 BC(경제성분석) 값이 0.57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비용에 비해 수익이 적어 투자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요금제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지만,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0.93은 물론 수원시가 조사한 BC 1.02와 비교해도 최소 0.36에서 최대 0.45 포인트 차이다.

민자적격성 평가 최종결과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 2019년 개통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민간사업자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임대형민자사업(BTL방식)의 민간제안을 허용토록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1년째 국회 계류중이다.

민간사업자 참여가 어려울 경우 국가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는 사실상 사업포기나 다름없다. 앞서 지난 2006년 7월 당시 건설교통부가 신분당선 연장선 기본계획에 추산한 사업비 9천75억원 중 정부 부담액인 3천12억원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될수록 부담액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는 경기도가 신청한 내년도 국비 50억원 중 2%인 1억원만 편성하는 등 예산확보도 쉽지않다.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1단계(성남 정자동~수원 광교신도시간 12.8㎞)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2016년 2월 개통 예정이지만 호매실구간 연결사업이 중단될 경우 서수원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호매실지구에 사는 문모(35)씨는 "열악한 서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신분당선 연장선 2단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우선 현재 진행 중인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부터 이른 시일내 끝날 수 있도록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