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못한 내년 긴축재정 예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간제 교사 1200여명 감축키로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수 늘려
사실상 일반학교와 차이 없어…
인건비 줄이려 양질의 수업 포기

심각한 재정난이 경기도 교육자치의 발목을 잡고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 대폭 축소와 학교기본운영비 감액, 혁신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늘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양질의 수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혁신학교에 지원했던 예산을 줄이고, 혁신공감학교 사업지원비와 일반 학교 운영예산을 축소키로 했다. 또 도내 기간제 교사 6천여명 중 1천200여명을 감축해 전체 인건비 예산 중 564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감축으로 비는 자리는 시간강사로 대체하거나 교사들의 수업일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더욱이 도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각종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교사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혁신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혁신학교는 현재 학급당 25명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일반학교와 비슷한 학급당 30~40명으로 증원키로 했다.

학생수가 늘어날 경우 400~500명의 교사 인건비가 줄어들지만, 사실상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가 사라지고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함께 내년도 혁신학교 운영예산을 올해에 비해 91억원이 줄어든 127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내년 신규지정되는 60개의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도 1억원에서 5천만원, 기존 학교는 7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절반이 넘는 예산을 삭감했다.

혁신학교 전 단계인 혁신공감학교 1천112곳에 지원되는 예산도 3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줄였다.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기하고도 무상급식 등으로 인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혁신학교 한 교사는 "학급당 학생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수 증가를 공식화한다면 다양한 교육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며 "교육재정 악화가 결국 학급당 인원수 감축이라는 기본적인 교육정의를 역행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도교육청 이진규 예산과장은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한시적인 대책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