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쪼개 어린이집 예산 일부로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정부의 지원이 여의치 않을 땐 수정예산안 집행을 유보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힌데다, 정부와 여야간 누리과정 예산안 합의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어 어린이집 예산파동이 여전히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인 4천55억원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쪼개 각각 4.5개월분으로 재편성한 수정예산안을 24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현재 준국고성 지방채 발행과 같이 누리과정 국고지원에 대한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정예산안 자체를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교육청 조대현 대변인은 "재정여건상 정부 지원 없이는 내년도 누리과정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도의회도 정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예산심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방안이 결정되지 않으면 일부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다시 유치원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결국 국회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개월치 어린이집 예산은 다시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 여야 간사와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지원금 5천600억원을 신규 편성해 반영할 것과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되 중앙정부가 이를 보증해 이자를 마련하는 등의 합의안은 무산된 상태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도교육청이 계속해서 책임만 떠넘기며 갈팡질팡함에 따라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임형묵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은 "제대로 된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계속 같은 상황만 반복돼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청이 큰 그림을 갖고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현·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