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누리과정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합의한 것과 맞물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도 1일 도교육청의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승인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가시화됐을 보육대란이 코앞에서 멈춰선 셈이다.
도의회 교육위는 이날 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안을 예비심의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각각 4.53개월분씩 편성하겠다는 도교육청의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교육청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맡으라는 정부 방침에 반발, 내년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 10.1개월분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비 추가 지원이 결정되자 유치원 지원비 약 5개월분을 덜어 어린이집 지원비를 새로 반영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예비심의를 끝낸 도의회 농정해양위는 당초 예산보다 520억원을 증액, 상임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AI 등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지원하는 보상금 규모를 46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조정한 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
다만 당초 50억원이었던 에코팜랜드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는 30억원으로 줄었다. 원욱희(새·여주1) 위원장은 "한중 FTA 등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감안해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의회운영위가 2일 예산결산특별위 본심의를 앞두고 막판 송곳심의를 이어갔다. 곳곳에서 진통도 끊이지 않았다.
교육위는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의 결과를 의결하기전 도교육청측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며 정식 사과를 요구했다.
당초 지난 28일 예비심의 결과를 의결키로했던 기재위는 여야가 도지사 역점사업비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운 끝에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예결위에 공을 넘겼다.
한편 예결위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한다.
/강기정기자
경기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 승인… '보육대란 위기' 가까스로 넘겼다
어린이집·유치원 4.5개월분
도교육청 수정예산안 통과
국비 추가 지원 결정 영향
입력 2014-12-0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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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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