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PC 구입 등 각종 사업이 일선 교육지원청별로 분리 발주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올해 정보화지원사업 91억원을 쪼개 25개 교육지원청에 '밀레니엄꿈나무PC지원'과 '통신비지원'의 사업비로 각각 지원해 별도로 PC를 구입해 왔다.
조달청 고시기준에 따라 도교육청은 1억원 이상, 일선 교육지원청은 5천만원 이상만 공동구매가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구매 특성상 입찰규모가 작을수록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 각 지원청별로 분리 발주한 경기도는 지원청이 PC 구매 입찰을 진행해 타 교육청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광역교육청 단위에서 PC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올해 예산에 PC 구입 산출기초금액이 111만원으로 서울시의 103만원보다 1대당 8만원을 더 비싸게 구매하고 있다.
게다가 연천, 가평, 김포 등 5개 지역은 입찰규모가 5천만원이 안 돼 '제3자 단가계약'으로 지원청 공동구매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했다. 이처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내년 PC 구매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5억여원 예산이 투입될 이동통신사의 유해차단서비스는 실효성이 낮아 예산낭비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이통사의 망 차단 방식을 통해 유해차단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세종시교육청이 3사 이통사의 유해차단서비스 기능을 실험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세종시, 전라남도, 전라북도교육청은 유해차단서비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실제 차단효과가 큰 방식으로 변경했다.
성남 교육희망네트워크 양미화 위원장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에 적극 투자해야 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도교육청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규모가 커서 지원청에서 구매하고 관리하는 게 훨씬 용이하다"며 "유해사이트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에 서비스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대현·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