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경기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보육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다음달까지 정부의 국고 지원이 없을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1천205억원으로, 이중 3개월분인 458억원만 편성한 상태다. 나머지 747억원은 국고 지원과 인천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일하게 4.5개월분씩 모두 3천903억원을 편성해 5월 지원 중단이 불가피하다. 도교육청은 추가로 7.5개월분 6천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당초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을 약속한 누리과정 추가예산 5천여억원이 빠르면 다음달 중 지급될 예정이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을 해야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전국 시·도 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오는 4월 국회로 넘겨지는 등 추가 예산편성이 미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원장들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하루에도 5~10건씩 문의전화를 걸어오는 등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4월까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추가 편성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누리과정 포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학부모 등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학부모 김유미(30·여)씨는 “보육대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짜증이 난다”며 “어린이집이 술렁이고 보육교사가 불안하면 결국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기존 편성한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 당장 내달부터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조속히 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이 진행되지 않으면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종대·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