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초등학교 화장실 보수에 쓰라며 지원했던 학교시설개선비 288억원을 도교육청 방침대로 쓰기로 하며 해결(경인일보 4월15일자 2면 보도) 되는 것 같았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간 예산 공방이 하루만에 다시 불붙었다. 도의회가 예산 심의때 증액된 올해 예산중 도가 집행을 미룬 예산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1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 도의회가 예산을 증액한 올해 사업 중 도가 집행을 미루고 있는 일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도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예산심의과정에서 도의회가 예산을 증액한 사업 중 아직 집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90개로 예산은 183억원에 달한다.

시·군과의 협의가 늦어지거나, 해당 사업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결위가 “도의회에서 면밀히 심의해 확정한 예산을 도가 또다시 심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자, 도는 “심의는 도의회 고유 권한이지만 담당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토대로 예산을 조정한다면 사업비 집행이 미뤄지는 일도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입장도 다소 엇갈렸다.

예결위는 “상반기에 1차 추경을 실시하지 않은 때가 비상 상황 때 말고 있었나”라고 물으며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도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추세에 들어서 오는 6월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학교시설개선비로 불붙은 도와 도의회간 예산 공방이 자칫 두 기관의 ‘예산 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도 예산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예산 연정과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