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오는 4~5월이면 바닥나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각각 ‘토막예산’을 편성키로 하는 등 지원중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이월금과 교육부의 확정 교부금 잔액을 모아 1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86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오는 5월18일~28일로 예정된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올해 누리과정 전체 예산은 1조460억원으로 4.53개월분 4천55억원만 예산에 편성되고 나머지 7.47개월분 6천405억원 아직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은 오는 5월18일이면 바닥난다.

당초 도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 지원 목적예비비 1천103억원과 국회가 이달 안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할 경우 지방채(교부금 지방채) 1천711억원을 발행, 2천814억원(약 3개월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 지원과 지방재정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토막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토막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5월분과 6월분 누리과정 지원금을 0.5개월씩 쪼개서 지원된다.

하지만 이번 자체 추경으로 보육대란 위기를 넘기고 교육부 목적예비비와 정부보증 지방채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도 나머지 4개월분이 넘는 3천771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인천시교육청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시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체 예산은 1천205억원으로 3.5개월분인 458억원만 편성했다. 더욱이 이달 중순께 3월분 예산 102억원을 지급해 이미 예산이 바닥났다.

시교육청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목적예비비를 지원받아 오는 4~5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 보육대란을 피해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에 할당된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오는 6월 시의회 추경까지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교육청은 국회가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고에서 보통교부금을 보조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종대·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