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승인 여부 미룬 사이
석탄 발전 추진해 온 산자부
국회보고·7차 계획수립 앞둬
다시 석탄 반영땐 여론 악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현안보고와 6월 본 계획 공고를 앞두고 인천 영흥화력 7·8호기의 석탄연료 반영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석탄연료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환경부가 수년 째 답변을 미루고 있어 부서 간 엇박자 행정이 우려되고 있다.
영흥화력 7·8호기 증설 논란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13년 2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을 연료로 한 1천560㎿ 규모 발전소 증설 계획이 반영되면서부터다. 산자부가 “7·8호기는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한다”는 원칙을 깨고 환경부 승인 없이 석탄 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앞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와 영흥화력 5·6호기(석탄연료)에 대한 연료변경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향후 추가로 신·증설하는 발전소는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산자부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영흥화력 7·8호기에 대한 환경부의 석탄연료 사용승인 여부에 따라 위 설비의 반영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주의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키’를 쥐고 있는 환경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 청정연료 사용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할 뿐 석탄연료 사용을 승인할지 말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자부가 29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 보고를 한다. 오는 6월 본 계획 발표를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현안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는 자리지만, 정작 주요 협의부서인 환경부의 결정이 없어 반쪽짜리 현안 보고가 될 공산이 크다.
이번 7차 계획에도 영흥화력 7·8호기 연료가 석탄으로 반영된다면 또다시 인천지역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을 전망이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관계자는 “과거 5·6호기 협의 조건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 연료변경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흥화력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환경부가 LNG든 석탄이든 빨리 결정만 내려줬으면 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남동발전은 30일 영흥화력 5·6호기(1천740㎿)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상업운전 체제에 들어간다.
올해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는 총 6천557만9천tCO10로 이중 영흥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3천434만9천tCO10(52.3%)에 달한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