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다음주중 누리과정 예비비 5천64억원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키로 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의 미편성 보육예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당장 보육비 지원 중단사태를 막기 위해 누리과정 2개월치 토막예산 1천656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안건이 국무회의 의결을 받는 오는 12일 시·도교육청에 5천64억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우선 8일까지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예비비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현재 누리과정예산 8.5개월치 6천405억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5천64억원중 교육부가 1차 편성한 배분율 26% 1천316억원을 받는다고 해도 5천89억원이 모자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당장 5월중순까지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이 중단되지 않도록 5월중순부터 7월중순까지 2개월치 1천656억원을 반영한 토막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8일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부 예비비와 토막예산까지 편성한다해도 경기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3천433억원이나 모자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급한 불은 꺼지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학생 수(원아 수) 기준으로 교육재정 배분구조를 개선하고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현행 20.27%)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현·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