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예산부족으로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 신규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2천461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 교육재정을 고려치 않는 무리한 ‘무상확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순차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내년 1단계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재정부담이 또다시 시·도교육청에 전가돼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17일 교육부가 제작한 ‘201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비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고교무상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2천461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교육부는 내년 읍면·도서벽지를 중심으로 2천461억원을 지원하고, 2017년 1조2천234억원, 2018년 2조545억원을 지원해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비 등을 모두 지원한다.

그러나 일각에서 교육부가 올해 편성한 1단계 고교 무상교육 예산(2천461억원)조차 실제 시·도교육청별 소요예산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의 파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내년 1단계 지원 대상인 읍면·도서지역에 해당하는 2~3급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총 5만2천60명으로, 수업료와 입학금 등으로 학생 1인당 연평균 9만7천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당장 내년 시행될 경우 경기지역에만 최소 509억6천여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전국 읍면·도서에 거주하는 학생 28만여명 중 경기도 학생비율은 17.8%로 지원금을 학생 수로 나눌 경우 교육부 지원금은 440억원만 지급될 것으로 예상, 실제 필요한 509억6천900만원보다 70억원 가까이 부족하다.
특히 교육부의 방침대로 3년내에 전체 고교생으로 수혜를 확대할 경우 부족분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누리과정 사업처럼 고교무상 교육사업이 추진된다면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떠맡게 돼 교육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전적인 지원을 통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현·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