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6년 전 정부에서 떠넘겨진 예산을 메우기 위해 낸 빚(지방교육채)도 모자라, 올해에만 1조2천771억원의 빚을 새로 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해 발행한 지방교육채는 9천392억원이다. 이중 절반이 조금 넘는 5천298억원(56.4%)은 학교 신설을 위한 시설비고, 나머지 4천94억원(43.6%)은 지난 2009년 4%대 고금리로 발행한 지방교육채를 3.21% 저금리로 바꾸기 위해 낸 빚이다.

2009년 당시 도교육청은 정부의 예산지원 규모가 갑자기 줄어들자 부족한 학교교육여건개선비를 충당하기 위해 4천억원이 넘는 빚을 진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가 1조2천77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2.1%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다. 문제는 올해 발행해야 하는 지방교육채다.

도교육청의 ‘2015년 지방교육채 조서’ 자료에 따르면 교원명예퇴직금(1천640억원)과 교육환경개선(2천280억원), 학교신설(6천854억원), 유치원 신증설(1천800억원) 등 모두 1조2천574억원의 빚을 낼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한 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규모(8천254억원)를 크게 웃돈다. 하지만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긴 상태다.

예결위원인 김영환(새정치·고양7) 도의원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지우다 보니 재정파탄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지방교육채 발행에 신중해야 하는데 점점 증가추세”라고 말했다.

/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