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에 지친 학생·학부모 찬성
원거리 학교배정 불만 목소리도
이재정교육감 평준화 시행 의지
반대 청원서 등 장기 마찰 예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최초 도입 이후 4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찬반논란이 뜨겁다. 고입, 대입으로 반복되는 입시에 지친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환영하는 반면 성적의 하향 평준화와 원거리 학교배정 등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기에 이재정 교육감이 최근 선거 당시 약속한 도내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를 임기 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해당 지역 교육 단체와 학부모 등이 반발하는 등 마찰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찬반논쟁은 40여 년간 되풀이되고 있다. 도입이 결정된 지역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뉜 주민들이 각각의 입장을 주장하며 지역 내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고교 평준화는 지난 1974년부터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당시 중학생의 30%가량이 과외 수업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학업을 위해 서울과 부산 등으로 유학(?)을 가는 중학생들이 잇따르는 등 고교 진학을 위한 치열한 입시경쟁이 위험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도입된 고교 평준화는 고교 입시와 대학 입시로 이어지는 과열된 입시 경쟁의 한 축을 끊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었다.

경기지역의 고교 평준화는 5년 뒤인 1979년에 도입됐다. 수원시(1979년)를 시작으로 성남(1981년), 안양권(군포·의왕·과천·안양)·부천·고양(2002년), 광명·안산·의정부(2013년), 용인(2015년) 등 도내 31개 시·군중 12개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고교 평준화를 시행했다.

지역별 도입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지역마다 자연 발생적으로 학교 간 서열화와 교육격차 방지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평준화를 추진하는 주민들과 성적의 하향 평준화와 원거리 통학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팽팽히 맞서며 마찰을 되풀이했다.

올해부터 평준화를 시행한 용인시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주민간 극렬한 마찰을 빚다가 도입까지 7년 걸렸다. 또 김상곤 전 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광명, 안산, 의정부 평준화도 헌법소원 등 법적 공방에 휘말리다 퇴임 직전에야 도입할 수 있었다.

올해 들어서도 평택, 오산·화성, 김포 등이 평준화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재정 교육감 역시 강력한 시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화성 지역 일부 주민들이 반대위원회를 구성해 1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또다시 장기간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평준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입시 경쟁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이바지했으나 통학 문제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