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육현장에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경인일보 7월 29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 직속으로 성범죄 관련 첫 특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나섰다. 도는 물론 서울과 부산 등 일선 학교에서 교사 등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자 도교육청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수원 남부청사에서 가진 간부회의에서 “학교현장의 성 문제에 대해 실상이 어떤지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교육감 취임 이후 첫 특별기구가 구성될 전망이다.

기구의 역할이나 규모,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전문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인력이 특별기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정부의 기간제 교사가 동료 여교사 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안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또 화성의 한 초교 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지난달에만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원의 성(性) 윤리가 도마에 올랐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강화된 성 관련 비위자 징계양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성 문제에 연루되면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게 징계양정 기준을 다시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도내에서 교원 21명이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