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5대 쟁점은 '법 위반 중대성'

재판관 3명만 중대치 않아도 ‘기각’
4명 이상 요건 갖추지 않다 ‘각하’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 심판 선고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크게 5가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반대의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변민철기자

경기 지역화폐 반복되는 ‘티케팅’ 몸살

매월초 오픈런 불구 ‘허탕’ 일쑤 코나아이에 개선 방안 주문해도 “일시적 대기열 현상” 나몰라라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티케팅’ 논란이 월 초를 맞자 어김없이 반복됐다. 경기도는 물론 일선 시·군에서도 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정작 운영사인 코나아이는 뚜렷한 대책 없이 ‘느긋(?)’한 모습

“많게는 38배 차이”… 운영 개선 공감하는 기초의회

경기지역화폐 운영 개선에 관한 공감대가 ‘경기지역화폐리포트’ 보도 이후 경기도와 시·군 안팎에서 두루 형성되며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김종복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이 누리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의 격차가 지역이나 세대 등에 따라 많게는 38배 가까이 난다는

골목상권에 닿지 않는 지역화폐 ‘뜨거운 감자’

경기지역화폐 체제 7년차를 맞은 지금, 효용성 논란과 부족한 실태 파악 등을 두고 도내 시·군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센티브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지만 정작 골목상

심화되는 정치적 정쟁, 필요성 공감에도 줄어든 보고서

“지역화폐의 도입이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vs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추가 소비 효과도 발생한다”

모바일로 장보는 시대에… 대형마트 제한 “효과 글쎄”

도내 지자체, 앱 쇼핑 일상화 불구 상인 보호 목적 오프라인 유통 규제 2010년 제정 이후 소비반영 제자리 수원시 “환경 변화… 다각도 논의” “젊은 사람들은 없죠. 여기가 훨씬 싼데도 다들 휴대전화로만 장보잖아요.” 지난 30일 수원시 팔달문 인근에서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조모씨는 매장을 찾아온 중장년층 손님들을 바라보며 “우리 같은 가게가 대

수진2동, 태평2·4동, 상대원1·3동 ‘성남 원도심 생활권 재개발’ 1호 낙점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 입안 후보지 공모 통해 확정 단대동·산성동은 일단 보류 내년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 성남시가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 방식을 ‘생활권’으로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수진2동, 태평2·4동, 상대원1·3동 3곳이 재개발 후보지로 확정됐다. 규모는 각각 12만2천㎡, 18만4천㎡, 10만2천㎡이며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정비

민주당 부천을 시·도의원들 “부천 영상문화단지 협약 연장 철회하라”

“市 실현 불가능, 이익 저해 초래” 부천시가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1년 연장한데 대해 해당 지역구 시·도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지역위원회 소속 황진희·이재영 경기도의원과 임은분·양정숙·박찬희·김선화·장해영 시의원 등은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에 관한 협약 연장을 전면

김포문화재단, ‘근대한글연구소’ 순회전

‘독립신문 창간호를 재해석한 자모타일과 의상, 5개의 기역(ㄱ)과 모음으로 만든 의자와 책장, 춘향전·심청전·흥부가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 작품들’. 한글을 디자인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예술과 산업적 가치를 조명한 전시 작품들이 1일 김포시를 찾았다. 지난해 6월 국립한글박물관이 진행한 공모에서 김포문화재단이 순회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