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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빈 초록우산 아동권리 옹호단·팔달초 5학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즘 딥페이크 범죄 사례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딥페이크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로 실제와 비슷한 사진·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면 예전에 살았던 독립운동가 얼굴 등을 상세하게 복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도 많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연예인까지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딥페이크 사건의 국내 피해자가 천 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고, 전 세계 딥페이크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회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 딥페이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이나 SNS에 자신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조심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딥페이크로의 악용을 막기 위해 채팅 또는 통화 시 개인의 정보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외에도 SNS를 공개모드로 설정할 경우 악성댓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SNS에 자신의 얼굴을 올렸다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외모를 지적하는 댓글을 받아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스스로도 SNS 사용 등을 주의하고 사회 역시 아동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윤은빈 초록우산 아동권리 옹호단·팔달초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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