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정국, 주요변수·포인트에 돌파구 달려
尹 지지율 최저 경신… 대통령 인식변화 시급
김건희 특검, 부부 정치운명에 결정적 요인
李 차기집권 위한 조직화… 사법리스크 변수
대치정국의 돌파구는 가능할까? 여야의 극단적 대립을 해소할 타협안은 없을까? 대통령 임기 후반 정국의 주요 변수와 포인트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삼각함수다.
여권부터 보자. 당장 관심은 윤석열 지지율이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조사마다 '최저치 경신' 중이었다. 더 내려가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기 앞에 선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분간 횡보 가능성이 높다.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하락을 방어하려 한다. 핵심은 TK 지지율인데 '60%는 나오는 곳이 영남'이라는 주장과 '전국적 여론 흐름과 괴리는 힘들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최근 한 영남지역 대상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45%였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대통령실과 내각개편의 인사와 쇄신 조치 등으로 국정 장악력을 높인다. '깜짝' 외교성과까지 더해질 수 있다. 바탕은 민생 우선의 정책기조다.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대책도 내놓는다고 한다. 후반기엔 국민이 체감할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양극화 해소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려 한다. 한동훈 대표도 변신 중이다. 그는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승리의 길로 함께 가자'는 화합의 메시지를 말한다. 걸핏하면 내부분란 일으키는 여당(대표)에서 이재명 때리기 집중하는 '스트라이커 한동훈'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트리플 지지율 하락세 특히 TK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선호도가 낮아지는 게 부담이다. 전략도 용기도 없는 한동훈 차별화 정치의 한계다.
현재 여권은 윤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과 강화다. 국민의힘도 구심력이 높아진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변수는 첫째, 대통령의 인식 변화다. 상황을 제대로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게 출발점이다. 그래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다.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위기는 더 깊어진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의견은 28%라고 한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에 공감 한다는 27%에 불과하다. 대통령 지지율의 최대치다.
둘째,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탈동조화냐 동조화냐다. 더블 하락이 계속되면 '한동훈의 결속과 쇄신'은 고민에 빠진다. '배신자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경계선이라고 판단하느냐가 갈림길이다. 관건은 스모킹 건이다.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게 되느냐다. 다음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부부의 정치적 운명에 결정적일 수 있다.
야권은 단순하다. '이재명이냐 아니냐'다. 이 대표는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이자 거대야당의 연임수장으로 '여의도 대통령'이라 불린다. 조기 대선과 차기 집권을 위한 조직화를 진행 중이다. 변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그는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트리플 사법 리스크의 이 대표는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부인 김혜경씨의 법카 의혹사건과 본인의 공선법 사건 그리고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다.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당이 더 결속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집권 가능성 높은 후보 제거의 정치수사와 기소라며 '정치검찰의 탄압'으로 본다. 대통령 임기 후반의 첫 분수령인 이번 주 이재명 부부의 재판 1심을 주목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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