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이석기 석방 주장 논란
'경기청년연대' 이재명 지사때 선정
4년간 약 1억… 대표 지선 출마도

 

경기도청. /경인일보DB
경기도청. /경인일보DB
경기도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석기 전 의원 석방 등을 주장해 정치편향 논란이 있었던 특정 단체에 4년간 1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해 온 사실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논란이 됐다.

경기도는 문제가 확인될 경우 지급중단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도의회 기재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의원은 "경기도가 남북협력기금으로 '경기청년연대'라는 단체에 2019~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9천665만원을 지원했다"며 "문제는 경기청년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 이석기 석방 시위, 무기 증강 및 국방예산 감축 시위, 미국 내정간섭 중단 성명 발표 등을 주장한 정치편향단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19년 1천900만원, 2020년 2천100만원, 2021년 3천만원, 2022년 2천665만원을 경기청년연대에 지급했다.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 결정된 지원이며, 대부분 평화통일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단체의 대표 등이 특정 정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양 의원은 "경기청년연대의 대표로 있던 인사들이 민중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도 출마했다"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특정 정당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곳은 지원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다 회수 조치해서 내년부터 예산은 전부 제외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보조금을 지원받은 4년간 경기청년연대 대표를 지낸 인물 두 명 모두 지난 2018년 민중당 소속으로 도내 기초의원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특정 정당에 지원되는 등 대상에 맞지 않다면 (지급 중단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