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동규(민·안산1) 의원은 28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인구 고령화로 노인돌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간병인 자격 기준으로 언어, 문화, 직무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 이수와 성취도를 요구할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내에서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에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지난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에는 최대 155만명에 이를 것으로 진단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간병 문제에 중앙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반면, 경기도는 내년부터 ‘경기도 간병 SOS프로젝트’를 실시한다”며 “이 같은 간병 비용에 대한 지원에 이어, 경기도는 간병 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간병제도) 시범사업이 만들어지길 소원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