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등 중첩규제 50년넘게 발전 걸림돌
체육시설·환경정비구역내 식당 면적 확대
기존 제약 극복·현실적·합리적 개선 진행
상위법률 등 관련제도 일원화 정비 급선무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규제의 목적이 성장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한 빌 게이츠 역시 국민을 보호하되, 창의성과 도전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처럼 규제는 필요한 곳에 적절한 수위로 작동할 때, 비로소 존재 이유를 증명한다.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규제로 인해 50년 넘게 산업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된 현실 속에서, 전체 면적의 24.2%가 개발제한구역, 19.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도시 발전이 어려웠다. 이러한 중첩규제는 지역 경제 성장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제 광주시는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규제 완화를 위한 비상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다. 광주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청석공원 파크골프장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위치해 천연 잔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23년 5월 폐쇄됐다. 이에 광주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농약과 비료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을 마련하고, 유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재개장을 성사시켰다. 그 결과, 월 2천여 명이 이용하는 생활체육 공간이 다시 활기를 찾았다.
퇴촌면, 남한산성면, 남종면에서도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퇴촌면의 경우 홍수 위험으로 인해 하천점용 허가가 어려웠으나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법령 해석을 조정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남한산성 스포츠타운은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유도하며 조성 시기를 앞당겼고, 남종면 종합운동장은 친수지구로 변경해 합법적인 점용 허가를 받아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해졌다.
규제 완화는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 면적 확대가 있다. 2024년 8월, 환경부는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이 법정 기준의 25% 이하를 유지할 경우 음식점 허용 면적을 기존 100㎡에서 15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방류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지역 내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단지 확장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2025년 1월 개정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은 18년 만의 개정으로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정비계획을 마련한 경우 산업단지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광주시의 규제혁신 노력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다. 규제는 도시 발전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점에서 작동해야 한다. 광주시는 기존의 제약을 극복하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상위 법률을 비롯해 하위법령이 각 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재돼 있어, 하나만 개선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규제 관련 제도(법령)를 일원화해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불필요한 규제는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역 경제와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통해 광주시는 규제의 벽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여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방세환 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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