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수도권매립지 시민토론회
4자협의체 4차 공모 매듭 공감대
탄핵 정국에 맞물려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모였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인천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와 김교흥(민·인천 서구갑)·이용우(민·인천 서구을)·모경종(민·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이 후원했다.
범시민운동본부 김송원 집행위원(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난해 연말에 끝났어야 할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가닥을 못 잡고 안갯속에 묻혔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므로 올 상반기 4차 공모를 매듭지어야 대체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정치권에 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을 알리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등 4자 협의체가 조속히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4차 공모를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발제를 맡은 이시용 검단시민연합 상임대표는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사례를 들어 대체매립지 3차 공모 당시 조건과 비교했다.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위원회가 구성됐다. 문화재 복원·정비 등 일반 지원과 특별 지원금(국비 3천억원) 등을 포함해 총 4조7천927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는 게 이시용 상임대표의 설명이다. 반면 대체매립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특별지원금 3천억원과 주민편익시설 등이 인센티브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임대표는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사례의 경우 동원된 부처만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0개에 달한다”며 “이렇게 장기 계획을 갖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은 국무총리실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합의만 종용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국가 공기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위해 환경부 등이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SL공사가 국가 공기업으로 남아있는 한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꼼수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SL공사 노조 반대라는 명분 뒤에 숨어 (SL공사 인천시 이관)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방치하는 이유가 매립지 연장을 위한 것이라면 당장 멈춰야 하고, 오해라면 지금이라도 SL공사 노조 설득에 나서 이관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