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정당에 15개 과제 전달

3대 의료현안 해결대책 등 제안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과 수도권 역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춘 5대 공약을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은 24일 21대 대선에 나서는 후보와 정당에 전달할 5대 공약 15개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공약 내용은 수도권 역차별 해소와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

인천경실련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해양수산청·항공청·중소벤처기업청·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인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인천에 위치한 국가공기업에 인천시의 참여를 보장하고, 한국방송공사(KBS)의 지방 분권화와 재난방송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KBS 인천방송국 및 재난방송센터 설립’도 공약에 담았다.

수도권에 속한 인천이 각종 규제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공약에 발맞춰 기존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지역에서 인천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천경실련은 공약을 통해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개정해 전력 생산지 인천의 전기요금 인하 ▲대체 매립지 확보 등 실질적인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방안 제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 분산 정책 마련 등이다.

또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인천의 3대 의료현안(인천 제2의료원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신설)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지역 공약이 재탕, 삼탕이 될 거란 후문이 돌면서 유권자 반발이 크다”며 “후보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이행 노력 등을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