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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소음공격 대책없는 정부

[영상+] '대남도발 시험장' 된 인천… "지역특성 고려 안보정책 필요"

북한 '기괴한 소음 공격' 대처 목청 해상 접경지역 전파공략 노출2012년 GPS 교란 직접적 타깃군인보다 민간인 겨냥 '심리전'전문가 "서해, 우선 순위 둬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GPS 교란공격에 이어 소음공격까지.인천 접경지역이 북한의 '대남 도발 시험장'이 되고 있다.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내륙 접경지역보다 바다를 품고 있는 인천의 해상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 특성을 고려한 안보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북한의 대남 도발은 언제나 기존 틀을 벗어나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로 이뤄져 왔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다. 그 이전까지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북측의 직접적 어뢰 공격은 없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음모론이 확산하는 등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기도 했다.새로운 형태의 도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2010년 11월23일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폭격한 '연평도 포격전'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전협정을 맺은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군인 2명이 전사했다. 연평도 주민들은 포격을 피해 인천 내륙의 찜질방에서 '피란생활'을 장기간 이어가는 등 불안과 혼란을 겪었다. 산악 지형이 대부분인 내륙 접경과 달리 인천의 해상 접경지역은 북한의 전파·소음공격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피해가 더 크다. 그만큼 사회 혼란도 더 커진다는 의미다.2012년 경인일보를 통해 알려진 북한의 서해상 GPS 전파 교란공격도 전자전 형식의 첫 도발이었다. 인천이 북한의 직접적 타깃이 됐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기와 인천 어민들이 북한의 GPS 교란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가 나서며 북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최근 시작된 소음공격은 심리전 형식의 대남 도발로 그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북한 노래나 사람 음성이 아닌 기괴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음공격이 접경지역 군인보다는 민간인을 겨냥해 이뤄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북한은 우리 사회에 동요를 일으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남 도발을 벌여 왔다.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도발에는 언제나 민간인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인천 접경지역에 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안보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홍우택 연구위원은 "북의 도발은 언제나 새로운 형식을 띠었지만 남한 사회의 동요를 일으키려는 목적은 언제나 같았다"면서 "정부와 군 당국이 우리나라 모든 전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서해 접경지역에 조금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대남 스피커. /경인일보DB
2024-09-12 김성호
민주당 인천시당 “윤석열 정부, 북한의 ‘소음공격’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강화군 접경지 소음 공격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2일 '오물풍선·소음공격, 북한의 도발에 윤석열 정부는 3무(무능·무대책·무대응) 안보태세로 일관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정부가 북한의 신종 도발행위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주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접경지인 강화군 일대에 소음 공해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소음공격([단독+영상] 북한, 쓰레기 풍선 이어 24시간 기괴한 소음공격)을 하면서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군당국은 이날 북한의 소음공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별도 대응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에 이어 강화군 일대에 굉음을 동반한 소음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없는 대북 전단 살포 방관과 확성기 맞대응이 결국 북한의 기괴한 도발과 국민들의 불안감 확대로 귀결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화군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남북 교착 국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민주당은 “안보가 정쟁과 정권의 아집을 지키는 수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안보는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북 정책 기조 전환과 함께 접경지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윤석열 정부는 실속 없는 말잔치만 내세우지 말고 국민들이 하루 빨리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튼튼한 안보가 경제고, 평화가 곧 민생이다. 정부의 안일한 안보태세를 즉각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9-12 박현주
[단독+영상] 북한, 쓰레기 풍선 이어 24시간 기괴한 소음공격

북한, 강화 접경지에 대남 확성기7월말부터 시작 최근 강도 높아져인천시 "새로운 도발 형태로 해석"주민 피로감속 군당국은 "주시중" 확성기를 이용해 쇠를 깎는 듯한 기괴한 소음을 남쪽에 흘려보내는 북한의 소음공격이 인천 접경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오물 풍선을 띄워 보내는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도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합동참모본부와 강화군 등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이 강화군 접경지역에서 지난 7월 말 시작됐는데 1주일 전부터 그 강도가 심해졌다. 북한을 마주보고 있는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에서 마을지도자로 활동하는 주민 이만호(63)씨는 "매일 쇠를 깎는 듯한 기괴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젠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 주민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음은 24시간 내내 이어지고 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3~5시간 소음공격을 이어가고 10~20분 멈추는 식이다.최근 들어 오물풍선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소음공격이라는 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대남 도발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유형의 오물이 아닌 무형의 소음 쓰레기를 남쪽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인천시 신현기(육군 예비역 준장) 안보특보는 "남측의 대북방송을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소음공격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북의 새로운 형태의 도발로 해석할 수 있어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북의 소음공격에 주민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지만 군 당국은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에 거주하는 150가구는 북의 소음공격에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창문을 열어두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가 하면 일부 주민은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영유아를 키우는 한 가정은 매일 아기가 소음에 자지러지게 우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마을 면사무소에도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종인선 송해면장은 "직접적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소음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주민들을 달래기가 더는 힘들 것 같다"고 했다.주민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소음을 측정해 봤는데, 지난 7월 말 60㏈ 수준에서 최근에는 85㏈로 심해졌다고 한다.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이 아쉽다는 주민 목소리도 나온다. 한 주민은 "정부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관련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이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사진은 철책으로 둘러쌓인 강화도. /경인일보DB인천시 강화군 교동 망향대에서 바라본 북녘땅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4.6.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11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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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소비유출 '상권 리스크'

빅데이터로 본 인천 소상공인

역외 소비유출 '상권 리스크'

인천지역 상권 침체는 지역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역외소비 유출'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서울로 향하는 교통망 확대로 인천 소비 유출이 더욱 늘어나 상권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인천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역외소비 유출률'은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37.8%를 기록했다. 역외소비 유출은 인천경제의 고질병으로 꼽혀 왔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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