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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경기도 2024 총선

수어로 후보 이름 말해주세요… 장애인은 보고싶고 듣고싶다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자는 운동 및 정책을 말한다. 장애인들이 선거제도에 더 큰 실효성을 느끼기 위해선 지역구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장애 친화적인 선거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현안을 반영하는 공약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내 장애인들은 공통적으로 지역 장애인의 삶과 괴리된 선거 문화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도내 청각장애인 최모씨는 “한국 수어에는 '얼굴 이름'이라는 개념이 있다"며 “후보자 이름을 그때그때 수어로 표현하기 어려워 후보자 특색에 맞는 수어용 이름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도내 시각장애인 안모씨는 “이동권 등 대부분의 장애인 공약이 서울 위주로 마련되다 보니 경기도에 사는 장애인들은 소외되는 기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각 정당의 경기도당은 장애인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장애 현안들을 파악하고 지역구 후보 유세와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권태익 국민의힘 경기도장애인위원장은 “도내 장애인들의 고령화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 마련을 현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기준 도내 고령 장애인 쉼터는 고양, 용인 등 20개 시·군에 있지만, 여전히 다른 지자체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연천, 가평, 양평 등의 경우 추가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장애인위원장은 “지자체와 협력하는 장애인 지역공동체 마련을 현안으로 꼽는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 장애인 지역공동체는 용인, 안성 등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되는 경우는 없다. 장애인 지역공동체는 기존에 시설 중심 장애인 복지 체계를 넘어서,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자 사망 이후에도 지속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제시되고 있는 안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에선 누락 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도내 한 정당 관계자는 “선거 전략이 전국적인 정책 현안에 맞춰져 있다 보니 지역구 후보 공약 역시 그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역 현안 중 장애 관련 현안은 특히 관련 표수가 적어 후 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02-26 김지원
발달장애인에겐 어려운 선거 제도… 투표장 갔다가 결국 돌아왔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경기도 2024 총선·(中)] 장애인에 너무 불친절한 정보 선관위 유튜브 채널 시청하지만'정당 개념·선거 목적' 설명 부족교육과 다른 현장 분위기에 포기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자는 운동 및 정책을 말한다. 경기도 내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해 지체 장애인들의 선거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에 이어, 발달장애인들 역시 선거 관련 정보 접근성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현행 선거 공보물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안들과 전문적인 단어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선거제도 역시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도내 발달장애인복지시설에서 교육용 시청각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의 '쉽게 설명한 투표 안내 영상'에는 투표장에서 투표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나와 있지만, 정작 정당의 개념과 선거의 목적 등은 대부분 없거나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간다. 이렇다 보니 발달장애인들에겐 투표장에 가서 투표용지에 도장 찍고 기표함에 넣는 행위만 익숙할 뿐 근본적인 선거 개념의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 도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김모씨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장까지 갔지만 결국 발길을 돌렸다. 구청과 선관위에서 사전에 김씨가 다니는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에 교육도 했고, 센터 자체적으로 모의 투표도 진행해봤지만, 선거날 투표장의 분위기는 교육받은 것과 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수많은 후보가 적힌 긴 투표용지에 당황했고, 색이 다른 7장의 투표용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그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임을 밝히고 동행한 부모와 기표 부스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각 장애인과 같은 지체 장애인만 동행인의 보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투표 진행이 더뎌지는데 따른 주변의 따가운 눈총에 김씨는 결국 자신의 참정권을 포기했다.앞서 지난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장애를 가진 원고가 '알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국내 최초로 쉬운 판결문을 작성한 바 있다. 쉬운 판결문은 비전문적인 일상 어휘와 구어체 위주의 짧은 문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삽화와 도표 등으로 이해를 도왔다. 지자체와 행정 당국 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지원 등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배포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만큼은 여전히 발달장애인들에겐 높은 벽이다.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한국피플퍼스트 김수원 사무국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지속해서 쉬운 공보물과 후보자 사진, 정당 로고 등이 있는 그림 투표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이나 선거 매뉴얼 등에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지침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배리어프리 (Barrier Free)배리어프리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자는 운동 및 정책을 말한다.발달장애인들에게 현행 선거 공보물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안들과 전문적인 단어들로 가득하다. 복잡한 선거제도 역시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경인일보DB
2024-02-25 김지원
후보공약 못 듣고, 투표용지 못 보는 '불편한 참정권'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경기도 2024 총선·(上)] 장애인, 아직은 높은 선거 문턱 경기도 유권자들 접근성 불편 지적유세 때마다 수어통역사 대동 한계잘모르는 동행인 말만 믿자니 의심점자·QR코드·USB형 실효성 의문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자는 운동 및 정책을 말한다. 1천300만 경기도민 중 4%를 차지하는 도내 58만 장애인, 이들의 표심은 어디를 향할 것인가. 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도내 유형별 장애인들을 만났다.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다가올 2024년 총선의 배리어프리(장애인 친화환경) 방향성을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수원시에 사는 청각장애인 A씨는 요즘 모르는 번호로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가 온다. 평소엔 모르는 지역번호로 오는 전화는 무시하는 편이지만 여러 번 연락이 오니 중요한 전화인 듯싶어 상대방 목소리를 수어로 전달해주는 손말이음센터에 중계를 요청한다. A씨에게 요즘 걸려오는 전화는 대개 총선용 여론조사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A씨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인 외에 전화는 중계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A씨는 때마다 다가오는 선거에 도통 관심이 생기질 않는다고 한다. 거리에서 유세하는 정치인들의 구호도,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환호도 모두 남 일처럼 느껴진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유세 현장에서 수어통역사와 함께 하는 후보를 봤다는 다른 청각장애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후보자가 많은 선거에선 유세 현장마다 수어통역사가 함께할 수 없다. 용인시에 사는 중증 시각장애인 B씨는 투표소에 같이 들어가는 보조인이 자신과 정치성향이 같았으면 좋겠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가족 없이 홀로 사는 B씨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조인과 함께 기표 부스에 들어갔지만 잘 모르는 동행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투표했을지 믿는 수밖에 없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지만, 가족이 없는 B씨는 잘 모르는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사를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2인을 동반해야 하는 규정도 있었지만, 해당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투표소 현장에선 이를 딱히 제지하지 않아 그는 활동보조사와 들어갔다.도내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선거가 장애인에게 친절하지 않은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점자, 수어 통역, QR코드형, USB형, 쉬운 설명 등 선거 관련 안내와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영연 팀장은 "매번 선거철이 끝나면 자신들의 참정권이 침해당한 부분에 대해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정책이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없으면 선거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경기도민의 4%를 차지하는 장애인들이지만, 그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현실이다. 사진은 선거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모습. /경인일보DB
2024-02-22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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