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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뉴욕 주지사 만나 “경기·뉴욕 우호협력 MOU” 체결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제교류 협력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중에 버지니아주지사와 뉴욕주지사를 잇달아 만나 혁신기술 교류와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17일(현지 시간) 뉴욕시 뉴욕주지사 사무실에서 캐시 호컬 주지사와 만나 기후변화 공동대응, 스타트업 협력관계 구축, AI기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민주당 하원의원과 뉴욕주 부지사를 거쳐 2021년 8월 제57대 뉴욕 주지사에 당선됐으며, 뉴욕주 최초 여성 주지사다. 그는 주도인 올바니를 떠나 김 지사가 일정을 소화하는 뉴욕시까지 와서 회담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을 '기후도지사'로 소개하고 “지사님께서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기후변화의 타격이 큰 지역과 계층에게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혜택의 35% 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을 만드신 걸로 안다"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뉴욕주와 경기도가 국제사회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데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캐시 호컬 지사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며 “저희가 태양광 목표도 굉장히 야심 차게 설정했고, 미국 최대 규모의 연안풍력 전력망을 도입하고 계속해 투자하려고 한다. 배터리 저장, 건물의 전동화, 2035년까지 전기차 도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뉴욕주의 정책을 소개했다. 양 지역이 첨단산업과 교육 등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자는 김 지사의 제안에 캐시 호컬 지사는 “예전부터 검토하고 있던 부분인데 지역 간 우정을 공식화하고, 특히 첨단기술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협력을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공감을 표했다. 앞서 김 지사는 16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주지사 집무실에서 글렌 영틴 주지사와 면담하고 스타트업과 바이오 등 혁신기술 교류와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와 버지니아주는 1997년 자매결연했으며 두 지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된 '정책협의회'의 재개에도 뜻을 같이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18 고건
정부 생활숙박시설 대책, 경기도 건의 대폭 수용

경기도가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 건의 내용 다수가 포함됐다고 18일 밝혔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생숙을 이런 불법 숙박업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규정을 2021년 10월~2023년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했으나 복도폭, 주차대수 등 규정 충족 문제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 소유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24년 7월부터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 안내하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기존에 건축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이 부족한 경우 소방성능위주설계를 통해 화재·피난시설 등을 보완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규 생숙의 경우 숙박업 신고기준 단위인 30실 이상으로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생숙의 주거용 사용을 방지하고, 현재 1실 분양에 따른 생숙 난립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개선했는데, 도가 건의한 내용이다. 전국의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내용 역시 도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생숙 소유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생숙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18 고건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의사회와 전문의사 인력 확보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의료원이 전문의사 인력확보를 위해 경기도의사회와 업무협약에 나섰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17일 '경기도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 의사 인력확보' 업무협약을 경기도의사회와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은 도내 공공의료 및 민간 의료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 진료체계 강화에 대한 상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도의료원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의사회와 협력 및 상호 교류를 강화한다.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의사 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등의 공공보건 이슈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를 높인다. 도의료원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직원 역량 강화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의료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민이 지역 내에서 전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해 공공의료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하 6개 병원의 전문 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역량을 높여 경기도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18 고건
의정부·포천시, 행안부 2025년 간판개선 공모 선정 지면기사

제일시장·내촌면 상권 정비 예고 행정안전부 '2025년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의정부시와 포천시가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제일시장 일원, 포천시 내촌면 상권을 대상으로 간판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지역과 업소 특성을 반영한 간판으로 재정비해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의정부시는 국비 포함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제일시장 일원의 낡은 간판 정비에 나선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포천시는 국비 포함 총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내촌면 상권 대상 LED 간판을 정비한다. 내촌면은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 인구가 많아 상권 활성화의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LED 간판을 통해 상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밤에도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10-17 이영지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 1조951억 감소… 9개 시군 평균 이상 감소세

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걷힌 지방세는 112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천억원(5.2%)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가 7.0%인 1조951억원 감소해 서울(2조692억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전체 지방세 감소액의 52%를 도와 서울이 나눠 차지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9개 기초단체가 전국 평균인 5.2%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이천이 16%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성남(11%)과 하남(10%), 수원(9%), 남양주(9%), 양평(9%), 과천(8%), 김포(6%), 여주(5%)이 뒤를 이었다. 지방세수는 2012년 53조9천억원에서 2022년 118조6천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8.2% 성장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발발 원년인 2020년에도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고, 최근 10년 사이 지방세가 감소한 해는 2013년에 0.3%가 감소한 것이 유일했다. 증가세를 이어오던 지방세가 지난해 감소한 원인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법인세의 감소 때문이라고 용혜인 의원실은 분석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목별 감소율을 살펴 보면 취득세가 3조4천억원(12.2%) 감소해 가장 감소액이 컸고 지방소득세 1조4천300억원(5.9%), 재산세 1조4천100억원(8.7%) 순으로 뒤따랐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에서 대부분 세수가 걷힌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정도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법인세가 23조2천억원이 감소한 것이 지방소득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용혜인 의원실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 세입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드라이브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지는 측면이 더 강해 보이니 지자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국세 감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17 고건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 취임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7일 성남시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신임 대표는 1960년생으로 제8·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제10대 경기도 고양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아 지난 7년간의 성과를 뛰어넘어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며 “무한 혁신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신사업 지속 발전, 플랫폼 고도화 및 수익성 제고, 신뢰와 창의로 거듭하는 조직 문화 만들기까지 네 가지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년 설립된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를 비롯 경기도중소기업 연합회 등 다양한 지역 경제 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다양한 도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지난 2020년부터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17 고건
[1016 재보궐선거] 강화군민의 선택은 국민의힘 박용철 ‘50.97% 득표’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여야 당 대표들까지 선거 운동 현장에 등판하며 총력전을 펼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선거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박 후보는 강화군수 임기를 시작했다. 16일 저녁부터 자정 너머까지 강화문예회관에서 진행된 강화군수 보궐선거 최종 개표 결과 박용철 후보는 전체 투표자의 50.97%인 1만8천576 표를 획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42.12%를 얻었으며,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6.25%를, 김병연 후보는 0.64%를 각각 획득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수 6만2천731명 중 선관위 점정 집계 결과 3만6천578명이 투표해 58.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 치러진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용철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향후 당 운영의 기본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강화에서 국민의힘이 패했을 경우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정치적 타격은 치명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강화는 전통적인 '보수강세' 지역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국민의힘의 승리가 점쳐졌으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용산발 이슈와 안보이슈 등이 겹치며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여야는 모두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2차 정권심판론'을, 국민의힘은 '힘 있는 여당론'을 내세웠우며 맞붙었지만 막판 이변은 없었다. 박 후보는 본선만큼 힘든 당내 경선을 치러야 했다. 무려 13명이 공천을 신청하며 경선을 두 차례나 치렀다.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1차 경선을, 이후 상위 4명을 추려 2차 경선을 또 거쳐야 했다. 박용철 후보는 이번 선거 운동에서 '군민 소통! 군민 통합!'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으며 정부, 여당과 함께 '수도권의 새로운 관문 강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해 왔다. 군민 통합을 위해서는 주요 군정현안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군민 화합행사 지원 확대, 지역·거점별 현장 군수실 설치 등을 약속했고, 교통·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서울5호선과 인천지하철2호선 강화 연장, 경화~영종 연륙교 건설, 강화~계양고속도로 조기 건설, 강화 국립박물관 건설, 스포츠 복합단지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분야 공약으로는 강화남단경제자유구역 지정, 강화형 아이플러스집드림 정책 확대, 강화~서울 직행버스 신설과 3000번 노선버스 정상화, 농·어업인 수당지원 확대 등을 내걸었다. 박용철 신임 강화군수는 17일 오전 8시 40분께 강화읍 관청리 소재 현충탑에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진오·김성호기자 schild@kyeongin.com
2024-10-17 정진오·김성호
'송도 제2청사' 21일부터 가동… 가족등록·세무행정 업무 제공 지면기사

인천 연수구가 오는 21일부터 송도국제도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송도 제2청사를 운영한다.제2청사는 연수구 송도동 178-1번지 부지에 총면적 2천208㎡ 규모로 건립됐다. 송도관리단 사무실과 민원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평생학습실 등을 갖췄다.제2청사에선 본청 업무인 여권 관련 업무와 출생·혼인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를 볼 수 있다. 또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세무행정 서비스도 제공돼 지역 주민의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오는 30일엔 제2청사 완공을 기념하는 개청식을 열 예정이다.구는 이번 제2청사 개청을 바탕으로 송도 관련 업무 조직을 확대 개편해 구민 수요에 맞는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3월 기준 송도국제도시의 인구는 21만여명으로 관련 민원과 행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송도 제2청사는 기존 송도관리단의 기능을 확대해 송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수시로 송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2024-10-16 이상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현근택 부시장 임명 반대”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임명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반발(10월10일 인터넷보도=현근택 수원시 2부시장 내정 두고 시민단체 '논란 정치인'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16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열에 동참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부시장 임명 반대 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앞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된 성희롱 파문이 언급됐다. 또한 현 부시장이 수원시에 연고가 없다는 점과 행정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명 전 반대가 아닌 임명 후 반대에 나선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 최원용(영통2·3·망포·1·2) 대변인은 “지난주 시민단체가 나서는 걸 보고 부시장 임명을 보류할 줄 알았는데 강행했다"며 “시의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임명해버려 의회와 소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나서게 됐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부시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이재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 부시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준숙(행궁·지·우만1·2동·인계동) 대표의원은 “현 부시장 임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결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 부시장은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겸비한 인사로, 정당한 임용절차를 거쳐 임명됐다"고 밝혔다. 현 부시장 역시 “시의원들의 반대 의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따로 대응하진 않을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10-16 김지원
‘더 경기패스’ 가입자 100만명 돌파…1인 평균 월 2만원 환급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더(THE) 경기패스'가 시행 5개월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더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237만명이며 그 중 경기도 가입자는 100만명으로 전국 K-패스 가입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가입자 수에서도 K-패스 신규가입자 151만명 중 더 경기패스 신규가입자는 7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서 더 경기패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명 가운데 약 80%(80만명)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급 대상이었으며 1인 평균 약 2만원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자 1인 평균 월 대중교통 이용 횟수도 5월 29회에서 8월 40회로 월 10회가량 증가해 더 경기패스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요금 부담 완화 모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기도가 더 경기패스 이용이 불가한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현재 42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패스 가입자 100만명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가입자 42만명을 더하면 142만명으로, 경기도 일평균 대중교통 이용자 271만명의 절반이 넘는 도민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더 경기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줄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고, 도내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청년의 연령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해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버스·지하철·광역버스·GTX·신분당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10-16 이영선
여성 간부 비율 높이는 광주시… 이달 4명 '5급 승진'에 쏠린 눈 지면기사

행정 3명·보건 1명 이달 인사 앞둬방세환 시장, 공직사회 성평등 강조6급 팀장들 '유리천장 해소' 기대감 광주시가 공직사회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높이기로 한 가운데, 이번달 중 4명의 5급 사무관 승진을 앞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는 지난 14일 시 승진대상 직렬 사전예고를 발표하면서 4명의 5급 승진 인사에 행정 3명, 보건 1명이 결정됐다고 예고했다. 앞서 방세환 시장은 지난달 27일 e-정책소통의 세 번째 시간으로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에 여성 공무원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 시장은 성인지력 향상 자가 학습 시스템과 우수부서 포상제 등을 실시하고 공직문화에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여성 공무원 비율을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강조, 이번 승진 인사를 두고 6급 여성 팀장들의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올해 시에서는 12월 명예 퇴직자 및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 예정자)으로 4급(서기관) 2명과 3급(부이사관) 3명이 발생하면서 5명이 5급으로 승진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12월 소장 승진 인사에서 지방농촌지도관과 지방농업사무관 중 직렬에 따른 승진 여부에 따라 5급 승진이 결정돼 이번 인사에서는 제외됐다.현재 시의 5급 사무관은 전체 66명(남성 46명, 여성 20명)으로 여성 간부 비율은 30.3%이다. 특히 4급 국장 자리의 경우 12명 직급 가운데 여성 서기관은 1명에 불과해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시는 현재 본청에 6국 34과와 16개 읍·면·동(오포1동 행정복지센터장은 4급), 의회 1국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사업전략본부 등 4개 행정기관을 운영 중이다. 한편 5급 승진자는 승진리더과정 교육 후 오는 2025년 1월1일자로 임명장을 받게 된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4-10-16 이종우
막혀버린 복지재단 홈페이지 기부, 막막한 관계자들 지면기사

法, 국가·지자체 소속기관 모금 금지전국 39곳서 대부분 계좌 등 안내중"예산도 계속 줄었는데… 너무 엄격"인천시가 일부 군·구에서 출연해 설립한 복지재단들의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대부분이 공공연하게 모금 활동을 하는데, 인천시만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는 재단 관계자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인천시는 최근 인천서구복지재단, 강화군복지재단, 옹진복지재단에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 독려는 기부금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현재 인천 10개 군·구 중 '복지서비스 강화'와 '지속적·체계적 복지 정책 실현' 등을 목표로 복지재단을 만든 기초자치단체는 강화군, 옹진군, 서구 등 3곳이다.이 재단들은 그동안 홈페이지에 '후원 안내' 또는 '기부 참여' 등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인천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후원자가 기부금품의 쓸 곳을 지정해 기부) 방법을 안내했다. 후원자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인천공동모금회 계좌로 기부금을 입금하면, 이를 재단으로 보내 각종 복지사업에 쓰는 방식이다. 군·구에서 받은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펴는 재단들은 기부를 활성화해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지정기탁을 받아왔다. 홈페이지에는 인천공동모금회 계좌도 적어뒀다.인천시가 이 같은 활동에 제동을 건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질의에 "기부금품법 제5조에 국가·지자체,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 국가·지자체 등이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답변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모금 활동에 관여하는 것 또한 불가하다고 했다.이에 따라 인천 복지재단 3곳은 홈페이지 내 후원 안내 메뉴와 인천공동모금회 계좌 등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인천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행안부에 질의한 후 복지재단에 안내한 것"이라며 "재단이 홈페이지에 후원 방법 등을 공고하는 것은 안되지만, 기부자가 스스로 인천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단에 지정기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부자에게 문의가 왔을 때 후원 방법을 설명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해당 복지재단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공동모금회와 협력해 확보한 기부금의 비중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타 시·도 복지재단들이 수년째 관행적으로 시민들의 기부를 직접 독려하는 활동을 해온 터라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설립한 복지재단은 총 39곳(인천 제외)으로, 대부분 홈페이지에 '후원 안내' 등의 카테고리가 있다. 여기에 서울시 A구 복지재단은 공동모금회 계좌를, 경기도 B시 복지재단은 재단 계좌번호를 적어뒀다. 충청남도 C시 복지재단처럼 공동모금회 계좌와 재단 계좌를 모두 안내하는 곳도 있다.인천 한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역 단체나 기업,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복지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부가 늘어야 각종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데, 후원 독려도 할 수 없어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2024-10-15 김희연
성(性) 이슈 선제 대응… 수원시, 여성가족국 생긴다 지면기사

기초지자체 최초 국 단위 여성 부서내년 1월 상반기 인사개편때 적용 올 한 해 '성인 페스티벌'과 '박병화 전입' 등 여성 관련 수차례 논란을 겪은 수원시가 내년 1월 '여성가족국'을 신설한다. 기초 지자체 최초로 설치되는 국 단위의 여성 부서다.1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기존 복지여성국의 명칭을 시민복지국으로 변경하고 하위 부서를 분리해 여성가족국을 신설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여성가족국에는 여성정책과와 아동돌봄과 등 관련 부서가 배치되며 가족정책과가 신설돼 기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던 저출생 대응 관련 업무를 이관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수원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 1월 상반기 인사개편 때 적용될 방침이다.이번 여성가족국 신설은 비슷한 규모의 타 특례시와 비교해 이례적이다. 용인시와 고양시의 경우 각각 복지여성국과 사회복지국 내에 여성가족과가 하위부서로 존재한다. 창원시 역시 복지여성보건국 하위부서로 여성가족과를 두고 있다.광역 지자체가 아닌 기초 지자체 단위로는 전국 첫 사례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처럼 시가 여성 관련 업무를 강화한 배경에는 그간 지역에서 잇따른 성 관련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인배 시 복지여성국장은 "수원시가 지난해 수원역 디스코팡팡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과 올해 성인 페스티벌 개최 논란, 성범죄자 박병화 전입 등 성 관련 여러 이슈가 있었다"며 "여성정책 강화와 저출생 등 여러 여성·가족 현안에 선제 대응하고 특성 있게 강화하기 위한 시의 의지"라고 말했다.이번 개편을 두고 시 내부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기존 복지여성국 내 하위부서들은 '복지'로 뭉뚱그려진 기존 부서들의 업무가 성격별로 세분화돼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한 부서 관계자는 "여성, 아동 관련 부서 업무의 분리 요청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며 "복지 분야가 광범위하다 보니 1개 국에서 전담하는 건 행정적 부담"이라고 전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10-15 김지원
양주시의회, 원구성 또 무산 '전국 꼴찌' 지면기사

민주당 전원 '불참' 5분만에 정회동의 필요 주요 시정 업무도 막혀시민단체 "장기파행에 허탈" 규탄양주시의회가 100일 넘도록 끌어온 원 구성 갈등(8월21일자 8면 보도='여야 동수' 김포·양주시의회… 두달째 평행선 원구성 언제쯤)을 해소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시의회 장기 파행사태를 규탄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14일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 원 구성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개회 5분여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 측이 제시한 의장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현재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양주시의회만이 유일하게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채 장기간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의사일정이 마비되자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할 주요 시정 업무도 줄줄이 정체되고 있어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에 시장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원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창철 의장과 한상민 부의장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반면 이날 시의회 앞에서 양주지역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양주시의회 파행 정상화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연대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장기 파행사태를 규탄했다.시민사회연대모임은 "시민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시의회가 의장 자리 다툼으로 3개월 간 장기파행을 일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실태에 참을 수 없는 허탈감을 느낀다"며 시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양주시의회 파행 정상화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연대모임'은 14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장기 파행을 규탄하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2024.10.14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24-10-15 최재훈
채용트렌드·성공 창업 역량 강화… 하남시 청년지원센터, 교육 모집 지면기사

하남시는 14일부터 취·창업 역량 강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 희망자를 선착순 모집한다.최신 채용 트렌드를 분석한 취업 전략과 성공적인 창업시장 진입을 위해 추진되는 이 프로그램은 시 청년지원센터에서 오는 21일부터 12월6일까지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 총 40강 과정으로 운영된다.프로그램은 청년 역량 강화 파트, 취업 역량 강화 파트, 창업 지원 파트로 나뉘어 진행된다.먼저 청년 역량 강화 파트는 현직 아나운서와 함께 배우는 보이스 트레이닝, MBTI를 활용해 자신을 발견하는 진로 디자인 워크숍 등 총 12강으로 구성됐다.취업 역량 강화 파트는 성공하는 청년 취업특강(2024년 新채용트렌드 파악하기) 등 총 17강으로 진행되며 창업 지원 파트는 고객수요·기업·시장분석을 통한 타게팅 전략 등 총 11강으로 운영된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는 14일부터 취·창업 역량 강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 희망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2024.10.14 /하남시 제공
2024-10-15 김종찬
광주시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조례안 등 37건 심의 지면기사

광주시의회(의장·허경행)가 15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의원발의 4건을 포함한 조례안 24건, 동의안 7건, 기타 6건 등 총 37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주요 일정은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준비를 완료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등 12건의 안건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이어 16~17일 양일은 집행부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조치된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 18일 행정복지위원회는 '광주시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을, 도시환경위원회는 '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등 4건의 안건을 각각 심의한다.오는 21일 의사일정 마지막 날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방침이다.허경행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3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촘촘히 검토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광주시청과 광주시의회 전경. 2024.10.14 /광주시 제공
2024-10-15 이종우
야당, 경기북부 접경지 불안감 고조에 “북부경찰, 적극 행정 나서야”

북한의 오물풍선 등의 영향으로 접경지역의 피해 우려와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4일 열린 경기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수원 경기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경찰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공장 화재, 산불, 차량과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이어지고 인천공항에선 비행기가 멈추기도 했다"며 “이정도면 '오물폭탄'이자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어 “근원적으로 (오물풍선 살포) 원인을 찾아보면, 지속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전단 살포가 있다. 이를 못하게 강제조치를 해야 한다"며 “경기북부경찰청이 관내 안보 책임자이기도 하니, 청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의 모경종 의원은 위협 상황이 일어났을 시 발령되는 '진도개 경보'를 언급하며 현 상황에서 시급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띄웠을 때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진도개 하나가 발령됐었다"며 “현 상황에서 위험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있다. 경기북부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경찰이 행정 집행을 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의 인과관계가 있느냐"면서 “경찰 직무집행법에 따른 행정집행은 생사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접경지역에 북의 군사 도발 등 긴장이 고조되자 경기도는 고양·김포·연천·포천·파주 등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자의 해당 지역 출입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을 편성해 행정명령 위반자를 체포하고 형사입건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조수현·김도란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10-15 조수현·김도란
[포토] '인천시 보육인대회' 참가한 유정복 인천시장 지면기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해권 인천시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내빈들이 14일 시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2024 인천시 보육인대회'에서 보육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14 /인천시 제공
2024-10-14 경인일보
인천시의회 "달라지는 인천, 조정교부금 인상 필요" 지면기사

행정체제 개편·사회복지비 확대 등시의회 '재정수요 대비 목적' 주문KBS 설립 결의안 등도 상임위 통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예산 확대와 인천시 2군9구 행정체제 개편 등으로 늘어날 재정 수요에 대비해 기초자치단체별 조정교부금 비율을 인상(8월27일자 1면 보도=[이슈추적] 인천 기초단체 '조정교부금 비율 인상' 목소리 커진다)해야 한다는 주문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14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인천은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에 이어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행정체제 개편 등 달라질 상황에 대비해서 조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정교부금은 인천시가 기초단체에 지급하는 재원으로 인천 교부율은 보통세의 20%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인천 기초단체들은 저출생 고령화 대응 정책 등 사회복지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만큼, 인천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서 부족한 재정 수입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조정교부금 제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내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결의안'도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인천 지역 방송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지역 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반면 KBS의 수신료 수입총액은 2021년 기준으로 경기도(1천452억원), 서울시(1천161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595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인천에는 KBS 방송국이 없어 시민의 정보 접근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 배경이다.결의안은 유승분(국·연수구3)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인천은 국제공항·항만이 있는 국제 허브도시이며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북한과는 북방한계선(NLL)로 맞닿은 특수지역이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역 뉴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호·박현주기자 ksh96@kyeongin.com
2024-10-14 김성호·박현주
[포토] 고양시 '마이스산업 용역' 착수 지면기사

고양시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도출과 마이스 목적지로서의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고양시 마이스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시는 관련 부서 공무원·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하수도사업소 소회의실에서 관련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용역은 한국데이터연구소에서 올해 12월까지 수행한다. 2024.10.14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사진/고양시 제공
2024-10-14 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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