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게 생겼다'며 거리로 나선 전문건설인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9개 건설업종을 14개 대업종으로 묶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이른바 '대업종화 정책'으로 통폐합하면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건설업으로 진출할 기회가 열리게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종합·전문건설이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진출하고, 마찬가지로 유지관리업체들은 건설업종에 뛰어들 수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업종 간 경계와 벽을 허물어 산업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한다. 당시 시설물관리업체와 전문 건설업체들이 당장 경쟁력이 높은 종합건설업체들에 시장을 잠식당할 것이라 반발했으..

당·청, 건강한 견제와 균형은 당연하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당청 갈등 프레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간에 하는 선거는 정부와 청와대가 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정책 주도성을 당이 가져가는 것이 지당하다"고 언급한 뒤 한 말이다. 송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여당과 정부, 청와대 즉 당·정·청은 집권세력으로서 정책을 조율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정을 주도해 나간다. 그러나 권력 운영의 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