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앞두고 불거지는 지자체들의 편입논쟁

선거철마다 불거지던 지자체들의 광역시·도 편입논쟁이 올해도 예외없이 뜨겁다. 국회의원들의 선거구획정 문제가 법정 기일을 넘겨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이같은 논란은 주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주민 심리를 이용해 이해득실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의 광역시·도 재편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정치권에서 들고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다. 최근 광명시는 서울특별시로, 포천과 연천은 강원으로, 강화군은 경기도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 재편성의 골자다. 그간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자칫 주민들을 자극해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번질 소지가 크다.

광명시의 경우 지난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일부 후보는 ‘광명의 서울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광명 출신 국회의원이 지난 8월말 광명 시민을 대상으로 한 ARS 전화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응답자의 85.4%가 서울 편입을 희망했다고 밝힌 것이다. 광명과 서울의 생활권이 같고 수도 등 인프라를 서울과 공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여론 조사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여론을 수렴해 이를 소통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다분히 의도성이 깔려있다. 도내 포천과 연천지역도 1년여전 강원도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중첩 규제 대상이어서 성장에 발목이 잡혀 있는 만큼 비수도권인 인접 강원도로 귀속해 발전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로 편입돼야 한다는 강화군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 ‘인천으로 편입된 지 20년이 됐는데도 인천시와 일체감이 공유되지 못해 지역발전이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다. 이미 통합 추진위가 구성됐고 도의회에선 지난 5월 촉구 결의안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의 통폐합이나 편입 문제는 법적으로 간단하진 않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민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의결도 필수요건이다. 지자체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법적 절차 등 현실적으론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선거때마다 여론을 호도해 기대 심리를 부풀리는 대상이 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