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추석 차례상 '화두' 4선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닷새나 되는 연휴, 오랜만에 만난 일가 친척들이 나눌 얘깃거리도 풍성하다. 네 가지로 나눠 정리해 본다.

■강진 불안감 걱정거리 더한 연휴

지진 =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그야말로 느닷없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지난 12일 경북 경주 인근 내륙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은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진동을 느낄 정도로 강력했다.



특히 건물이 밀집한 수도권 주민들은 남의 일처럼 느끼지 않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를 강진 불안감에 올 추석은 예년의 그것보다 걱정거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

■청탁금지 등 법적용 범위 의견분분

김영란법 =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해설서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지만, 법률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청탁금지법 해설집'은 13일 현재 3만9천900여 차례나 조회됐다. 한 지방공기업 관계자는 "최근 관련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김영란법 시행 뒤 몸을 사리면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살펴보겠다는 사람들도 많다.

■ 팽팽하게 맞서는 남북 '시계제로'

북핵 =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남북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다. 북한은 이번에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된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 우리 국민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수준의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는 북한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13일 '지구에서 가장 빠른 폭격기'라는 B-1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UN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 속에서 지금의 남북관계는 말 그대로 '시계제로'인 상태다.

■한국은 누가, 미국은 누가 좋을까?

한·미 대통령 선거 = 내년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여야 정치권의 잠룡들이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군 모병제 도입을 필두로 저출산·수도이전·개헌·공존 등 대선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대선출마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도 관심이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초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어떤 인물이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에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에도 유의하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현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