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9조원 '슈퍼예산' 여야, 극명한 입장차]"민생·개혁위해 '관철'" vs "무분별한 복지 '칼질'"

민주당 "국민 안전기반 구축위한것
한국당 "포퓰리즘용 부담 눈덩이"
국민의당 "재정·정책 맞는지 확인"
바른정당 "재정으로 일자리 늘려"

문재인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극명한 인식 차를 드러내 국회 심사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생·개혁 예산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인기영합적인 복지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면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특히 여야는 SOC 예산과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 등 문 정부의 핵심 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을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SOC(사회간접자본) 등 물적 투자를 축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과 복지, 교육, 국가 책임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 예산을 대폭 강화했다"며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변환하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예산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국민 안전기반을 구축한 예산안이기도 하다"며 "국방비 증가율 6.9%는 최고 수준이고 버스 졸음운전 방지 등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리 과정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지방정부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공세에는 '예산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맞대응하기로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현금살포형·성장 무시 예산'"이라며 "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으로써 미래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하는 11월에 '예산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데 과연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하는 것인지, 발표된 재정이 정책과 맞는지 꼼꼼히 보겠다"며 "국민에게 주겠다는 게 261조원인데 정부가 밝힌 178조원과 차이가 83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김희국 정책위 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정부에서는 민간자본 활용의 길이 완전히 막히고 대부분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순기·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