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29조 슈퍼예산'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429조원의 '초(超) 슈퍼예산'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무려 28조4천억원(7.1%)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9월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가장 많은 146조2천억원을 편성했다. 총예산의 3분의1 가량을 '복지'에 '올인'한 것으로 예산 증가 폭도 올해 복지예산(129조5천억원)보다 16조7천억원(12.9%)이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문 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예산도 올해보다 12.4%가 증가한 19조2천억원을 편성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면서 교육예산도 올해보다 11.7%가 증가한 64조1천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방과 외교·통일 예산은 각각 2조8천억원, 43조1천억원, 4조8천억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일부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SOC 예산은 올해 22조1천억원에서 내년 17조7천억원으로 20%가량 줄었으며, 문화분야 예산은 6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2% 삭감됐다.

SOC의 경우 이미 완료된 사업이 많아 내년 예산 투입이 적었으며 기반시설이 대부분 갖춰진 우리나라 특성상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정책 성공의 관건은 재정 투입으로 우리 사회·경제구조를 바꾸고 경제주체의 생산성을 높이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에 국정과제 부분을 넣었다"며 "지출 구조조정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사업 우선 순위가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부분은 대부분 구조조정했고 중점사업은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