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개문발차'식 추진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시행 비판

경기도지사 후보군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개문발차'(開門發車)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버스준공영제를 두고 "남 지사는 버스준공영제의 밀어붙이기식 졸속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필수 요건인 정산·평가시스템도 완비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썼다.

경기도는 상반기 광역버스에 한해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정산·평가시스템 구축 용역이 오는 11월 종료될 예정이라, 수 개월 동안은 시스템이 미비된 채로 준공영제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경인일보 2월 27일자 보도)이 나왔다.



전 의원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안)에 의하면 준공영제 시행시기를 표준운송원가 협상 완료,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의 운송실적 검증 및 정산기능이 가동될 수 있을 때부터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시스템도 완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안마저 무시하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서둘러 남지사 본인 치적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 당초 시행에 동참하기로 했던 일선 14개 시·군에서도 동의를 얻기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