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봉2지구, 가구수 늘려 재신청… "사업자 꼼수" 논란

용인 수지 신봉2지구 사업 시행사가 기존에 신청했던 개발계획을 취소한 뒤 곧바로 개발구역 재지정을 신청한 것을 놓고 가구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란 논란이 일고 있다. /김금보기자 [e-mail]

공동주택 신축 개발계획 취하 후
1천가구 증가 지구단위계획 제출
주민 "인구 과밀로 교통난 불보듯"
市 "도로연결 불발땐 축소·재검토"

최근 공동주택 가구수를 대폭 늘려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신청해 논란(2019년 12월 4일자 10면 보도)이 됐던 용인 신봉2지구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취하한 뒤 곧바로 1천 가구를 늘려 도시개발구역 재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사업자가 가구수를 늘리기 위해 개발계획을 취하하고 재지정을 신청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난했다.

신봉2지구 사업 시행사인 E사와 S사는 지난 3일 수지구 신봉동 402-1번지 일대 42만838㎡에 대해 공동주택 4천200가구를 신축하는 개발계획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 2014년 4월 지정된 42만838㎡에 대해 5일자로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하고 용도를 자연녹지와 보존녹지로 환원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고시된 이날 오후 당초 개발계획 지역에서 사업면적을 처음보다 4만2천여㎡ 늘려 46만2천여㎡로 확대하고 용적률도 230%에서 290%로 상향하는 방법으로 가구수를 1천 가구 늘린 5천200가구를 신축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을 재신청했다.

이와 함께 신봉~성남 대장동간 2.6㎞ 구간의 도로개설 비용 등 기반시설부담금 1천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신봉동 일대는 기존 개발계획대로 4천200가구(입주자 1만1천760명)가 입주해도 인구밀도가 ㏊당 279명으로 과밀화되는데 1천 가구(입주자 2천500명)가 늘어날 경우 ㏊당 300명이 훨씬 넘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지지역 주민들은 "신봉2지구는 수년간 방치돼 있어 개발해야겠지만 기존 허가대로 4천200가구가 입주해도 교통난 등 많은 불편이 우려된다"며 "사업자가 가구수를 늘리기 위해 개발계획을 취하한 뒤 가구수를 늘려 재신청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들도 "E사와 S사는 사실상 수지지역 개발을 주도하면서 엄청난 부를 챙겼지만 실제로 지역에 환원한 것은 거의 없다"며 "무작정 사업을 허가해 난개발을 조장한 용인시의 정책도 문제지만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사업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신봉2지구는 교통난 해소가 가장 큰 문제로 신봉~성남 대장동 간 도로가 연결돼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 성남시와 협의가 안될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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