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1천만원 마이너스 통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의 마지막' 금융 공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전 국민 1천만원 장기 저리 대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8.10 /연합뉴스

대선 도전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시리즈' 중 마지막인 기본금융 공약을 10일 발표했다.

누구나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최대 1천만원을 10년 이상 연 3% 정도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누구나 500만원 정도까지는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로 저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 '줌'을 통해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금융 공약 중 기본대출은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30대 청년 대상 기본대출 우선
"손실 2% 보전, 재정부담 크지 않아"

금융기관이 대출을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공공이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한편 미상환자엔 일자리·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방식 등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금융기관도 부실을 공공이 책임져주니 안전하다. 전에 금융기관에 의사를 물어보니 5곳 정도가 하겠다고 했다. 손실은 2% 정도만 보전해주면 된다고 하더라"라며 "공공은 예상 손실률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만들어 대비하면 된다.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 등에 대해선 "대부업체들이 담보 없이 빌려주는 금액이 평균 900만원 정도인데,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정한 선이 그 정도일 것"이라며 "신용등급 1~3등급이 일반 은행에서 적용받는 대출 금리보다는 높게 설정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고신용등급자는 기본대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은 추후에 복지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복지 지출 비용을 감안하면 기본대출을 시행해 그 발생을 줄이는 게 이익"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기본저축 도입에 더해 불법 대부업에 대해선 강하게 조치하겠다는 점을 공언했다.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선 무효화해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추가 하향 조정해나가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해 복지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게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한 일"이라며 "오리와 너구리만 아는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 정책은 복지와 금융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적 금융정책, 금융적 복지정책도 있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4면(기본금융 1천만원 vs 전국민 주치의제 vs 주택 280만 가구)

/강기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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