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숙제 안은 김명수 사법부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의 실현'은 지난 2017년 9월 취임한 이래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장 앞세운 주요 정책 목표다.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의 발버둥은 평판사부터 기관장까지 처절했다.

한정된 예산은 사법부의 자체 쇄신 동력을 떨어뜨렸다. 오는 2022년 국가 예산은 사상 첫 600조원을 돌파하면서 '슈퍼예산'이라는 별칭이 붙었지만, 사법부 예산은 거꾸로 감소했다.

내년 국가예산 604조중 '0.34%' 배정
방만운영·뇌물사건 등 잇단 혈세낭비
신뢰회복·절차간소화 등 '3대 과제'로

정부가 국회에 낸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내년 대법원 예산은 국가예산 604조4천억원의 0.34%인 2조308억원이다. 국가 예산은 올해 557조9천872억원에서 46조4천128억원 늘었는데, 대법원 예산은 2조437억원에서 129억원이 깎였다.  

정부는 2016년 신설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역시 올해 808억원에서 754억원으로 삭감했다. 공탁금 이자 수익 등으로 마련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소송구조와 민사조정, 법률구조단체 지원을 비롯해 사법서비스 향상에 쓰이는 기금이다.

일선 기획법관들은 예산 감소에 따른 사법서비스 저하를 우려하고 있지만, 법원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저지할 처지는 아니다.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무단으로 사실심 충실화 예산 2억7천여만원을 전용하고, 최근엔 인증을 받지 않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체온 측정 장비를 구입해 지적을 받은 뒤 법원 한 편에 방치하는 등 국민 혈세를 방만하게 쓰는 무책임한 모습을 수차례 보였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대법원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벌여 2019년 10월 모두 3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는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혈세 낭비의 화룡점정은 전자법정 입찰비리였다. 시세보다 비싸게 영상·음향 장비를 사들이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법원 공무원이 적발되는 등 형사재판 1심에서 인정된 계약금액과 뇌물·횡령액 규모만 1천293억5천175만원에 달했다.

일선 기획법관들은 예산 감소에 따른 사법서비스 저하를 우려하고 있지만, 법원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저지할 처지는 아니다. 사진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작업하는 모습. 2021.11.29 /김금보기자 [e-mail]

돈이 줄줄 새는 동안 송달 제도는 1884년 근대 우편제도 도입 당시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으며, 공탁금 납부·회수를 위한 전자시스템은 구축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법 서비스 향상, 절차 간소화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3대 과제다. 대법원은 2019년 9월 법원의날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구호로 삼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변화와 혁신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형사전자소송과 영상재판 도입,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등이 있다. 아울러 법원 등기 업무 관련 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을 비롯 절차 간소화에도 한발을 내디뎠다.

대법원 관계자는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해 국민이 신뢰하는 법원을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법원 캐치프레이즈에 담겨 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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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 손성배, 배재흥 기자
사진 : 김금보·김도우 기자
편집 : 김동철, 장주석 차장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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