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쌀케이크 일방적 급식 중단에 소상공인·취약층 일자리 '직격탄'

국방부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국군 병사 생일 케이크 급식 사업이 중단되면서 케이크를 군에 납품하던 소상공인,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9일 오전 경기도 내 군부대 케이크 납품업체에서 직원들이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다. 2022.1.9 /김도우기자 [e-mail]

군 쌀케이크 사업이 중단되며 쌀케이크를 납품하던 소상공인,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국방부로부터 사업 중단 사실을 미리 고지받지 못해 재료를 미리 주문한 상태라 피해가 막심하며 부대에서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회사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9일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방부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올해부터 국군 병사 생일 케이크 급식 사업이 중단될 방침이다.



해당 대책은 군 부실급식으로 인해 마련됐으며, 국방부는 생일 케이크 급식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장병 개인에게 현금, 개인쿠폰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국 10곳 350여명 장애인 등 호소
"행정예고 미리 못받아 생계 위협"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해당 대책을 미리 고지받지 못해 사업 중단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주 사군자식품 대표는 "소상공인들은 빚을 내서 공장을 지었는데, 유예기간 없이 사업을 중단한다고 한다.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직원들이 원래 10명이 넘었는데 다 자르고 6명밖에 안 남았다. 직원들 퇴직금도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쌀이나 박스같은 재료를 몇천개씩 시켜놨는데 주문도 다 취소되는 상황"이라며 "유예기간을 줘야 업종 변경을 하든 방법을 찾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납품업체 근로자 중에서는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들도 있다. 현재 전국 10개의 시설, 350명의 근로장애인이 케이크 납품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부천, 고양 2개의 시설에서 65명의 근로장애인들이 케이크를 납품하고 있다.

고양 소울베이커리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350명이면 일반인 700명의 고용 효과가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며 "장애인들은 갑자기 업무를 바꿀 수도 없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군 쌀케이크 사업이 중단되며 쌀케이크를 납품하던 소상공인,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2022.1.9 /김도우기자 [e-mail]

신동혁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쌀케익연구회 회장은 "장애인들의 급여는 각 시설에서 책임져야 해 안정적인 매출이 가장 중요한데, 행정예고 없이 사업이 중단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군부대에 케이크를 납품하는 경기도 모 사회적기업은 직원 19명 중 9명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계층분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상황"이라며 "케이크 대신 돈이나 쿠폰을 주면 사실상 대기업 위주의 상품을 쓰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실적으로 국방부가 군납 업체들과 일일이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해 관계 부처를 통해 협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기준을 이행하는 등 법에 따라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자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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