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 공동 대선후보 인터뷰] 안철수 "경기북도 반대… 민간기업 유치가 핵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5일 오후 국민의당 선거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5 /김도우기자 [e-mail]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경기도 분도론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메가시티'가 앞으로 방향성인데다가 전라도 내부에서 전라남도에 대해 북도가 느끼는 소외감처럼 분도가 된다면 경기북도는 유사한 소외감을 느낄 뿐이라고 일갈했다.

안 후보는 결국 '산업유치'가 답이라며 차기 경기도지사가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경기도 내 도서지역 등에도 도심지와 한데 묶어 수정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 후보는 정치개혁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고민이 깊었다. 특히 미·중 패권이 과학기술을 두고 겨루는 상황에서 '20년 주기설'처럼 미래먹거리를 고민해야 할 대선 토론이 녹취록만 불거지는 네거티브 선거로 흐르는 데 대해 크게 걱정했다.

그러면서도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기도하고, 거대도시 정부에게 산업을 직접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재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몇개의 광역경제권으로 구성되게 하는 지역균형발전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이번 안 후보와의 인터뷰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인일보 등 전국 9개 지방 유력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관으로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정치개혁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5일 오후 국민의당 선거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5 /김도우기자 [e-mail]

-진영 논란에 빠진 정치구조와 관련해 가정 먼저 개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정치를 전혀 모르는 서울대 교수에게 정치를 권할까 고민했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혐오가 커서 그렇다. 그럼 어떤 점이 싫은가. 정치인이 아닌 국민으로서 3가지가 떠올랐다. 먼저 부정부패, 민생문제 해결안하고 편가르고 싸우기,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휘두르는 게 혐오스러운거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깨끗한 정치를 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를 하겠다. 10년 전 정치를 시작할 때 약속한 '새 정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에 '시대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명밖에 안되는 데도 각 분야 세계적 전문가가 다 있는데 정치가 하향평준화를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사가 산업화-민주화를 성공했다. 그 다음은 선진화다. 지금 70~80년대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권 때문에 선진화로 못 가고 있다. 정치권과 함께 사회문화도, 산업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출마선언 할 때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지난 10년간 한국정치에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한국정치 70년 역사상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고 버틴 사람은 유일하다고 한다. 편하게 정치 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 와중에도 3당으로서 2016년 38석의 교섭단체를 만든 것과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을 꺾고 2등을 한 것, 이듬해 대선에 나와 21%를 받고 3위한 것 등을 이뤄냈다. 3당 후보로 20% 넘게 받은 것은 DJ와 저 뿐이다. 유권자들에게 감사하다. 또 10년간 추문에 휩싸인 적 없고, 돈·막말·여성문제 등이 없었다. 정도의 길을 걸어왔다. 한 예로 19대 국회 때 참여연대에서 특활비 받은 명단을 공개했는데, 의원 299명 중 200여명이 연루됐다. 여기에 전 포함되지 않았다. 특활비를 받으라면서 영수증이 필요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국민 세금을 쓰면서 무슨 영수증 없는 돈이 있냐고, 받지 않았다."

-마크롱식 정치 혁명을 모델로 삼는 데 실상 제3세력 바람은 약하다. 마크롱식 성공이 우리 정치에 유효하나.

"마크롱이 왜 당선됐나? 프랑스가 우리처럼 양당체제였다. 정권교체를 했는데 적폐교대를 한 것이다. 국민들이 화가 난 때 마크롱이 등장했고, 1차 투표에서 1등을 했다. 양당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졌을 때 제3의 당이 될 수 있는 사례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 정권교체 열망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만 정권교체 이후에 나라를 제대로 잘 경영 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신 것 같다. 설 지나고 그런 것까지 되지 않을까(기대한다)"

-호남에서 과거만큼 지지하지 않는다.

"국민통합을 위해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이 영남에 기반을 둔 바른미래당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정당합당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실패한다. 그래서 서둘다가 호남 시민들을 제대로 설득을 못했다. 그래서 호남시민들께서 배반했다고 생각하신다. 제가 충분히 설득못한 잘못이다."

지역균형발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5일 오후 국민의당 선거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5 /김도우기자 [e-mail]

-지역의 일자리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학이 있다. 3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가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재정권을 가져야 한다. 아마존이 제2본사를 만들겠다고 지역을 공모했더니 미국의 많은 주가 신청했다. 그중 버지니아 주가 선정됐는데, 국공유지 100년 무료임대, 10년간 법인세 면제, 아마존 필요 인력을 인근 대학에서 맞춤형 학과를 신설해 인력공급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지역에서 그럴 수 있을까. 권한이 없어서 못하지 않나. 중앙정부가 독점한 재정권과 법적 권한을 줘야 한다. 두 번째, 광역경제권이다. 인구가 500만명에 이르면 자체적으로 경제발전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한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에 관심이 많은데, 부울경이 합치면 810만명으로 500만명이 넘는다. 부울경이 성공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광역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다. 핵심은 교통인프라다. 남부내륙철도는 너무 낙후돼 있다.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 세 번째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5개 기업을 각 광역경제권이 하나씩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30년째 1등을 하고 있다. 이는 기술 초격차 때문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전망이 높은 곳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산업, 바이오산업 등이고 시스템반도체 중 AI반도체 분야, 콘텐츠 산업도 관심을 둬야 한다."

-경기 북부 홀대론은 경기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일단 경기북도 만드는 것은 확실히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계동에 살아 의정부를 매일 가는데 낙후 돼 있다. 하지만 광역경제권을 염두에 두고 보자. 만약에 경기북도를 만들면 지금 전라북도 갖고 있는 전라남도에 대한 소외감이나 박탈감,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충청남도에 대한 박탈감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전 이렇게 남도 북도로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차기 경기도지사가 제대로 계획을 세워 경기북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관공서 이전은 물론 민간기업 유치가 핵심이다.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북부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늘어야 한다."

-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인가.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다보니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정법을 없앨 수는 없다. 부작용이 더 심해질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 도서지역까지 같은 규제를 받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

"미국의 커뮤니티칼리지처럼 만들어야 한다.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 강의를 듣고 이 과정을 통해 다음 직업으로 옮기기도 한다. 교육대상을 2030이 아니라 전체로 넓혀 평생교육 센터 역할을 부여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활용할 수 있다."

충남, 호남, 영남, 제주, 강원

-항공우주청 건립은 대전에 해야한다고 했는데, 어떤 비전이 있나?

"대전시를 과학의 수도, 특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세종시의 과학기술부, 우주과학청은 모두 대전에 있어야 행정기관이 연구기관과 시너지가 날 것이다."

-광주전남을 위한 3가지 공약?

"광주군공항 해결, 광주과학기술원을 AI센터로 발전, 2038년 광주대전 공동아시안게임 유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완공을 위해 어떤 지원책?

"가덕도와 역할이 달라야 한다. 사람들이 오가는 여행도 많지만 항공 물류도 영향이 많지 않나. 물류에 특화된 공항으로 만들고 그 배후에 물류산업단지를 만들면 시너지가 많이 생길 것이다."

-유일한 부산 출신 후보로서 고향발전 비전을 제시한다면?

"2030엑스포 유치를 꼽고 싶다. 북항자리에 한다면 북항 발전은 물론 부울경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제주 제2공항 거설 사업은 필요한가? 다른 대안이 있나?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주민 갈등이 첨예하다. 설악산 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주민 동의와 합의없이는 진행 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전문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도입돼야 한다. 갈등을 논의할 토론의 장을 열고 알아서 하라고 놔둘게 아니라 이끌어갈 전문가를 붙임으로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주민과 환경부가 부딪히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주민합의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최우선이다. 환경훼손이 없도록 잘 만들어야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