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갑게 식은 남북관계, 경기도 '그린 데탕트'로 개선해야"

박정희·박근혜 정권 이후 '대북 평화지수'가 역대 최저치로 분석된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협력과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 협력인 '그린 데탕트'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 16일 발간한 '다시 보는 남북한의 역학관계' 보고서를 보면,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이어졌지만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이며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 등으로 남북 교류협력도 사실상 멈췄다고 진단했다.

'대북 평화지수' 개선 방안으로 언급
박정희·박근혜 정권 이후 역대 최저
미세먼지·결핵치료 등 道 역할 강조

특히 남·북한의 협력과 분쟁 관련 사건자료(1979~2022)를 활용해 역대 정권별 남한의 대북평화지수·북한의 대남평화지수를 작성했는데, 남한의 북한에 대한 협력과 분쟁을 기준으로 한 대북평화지수가 문재인 정권에서 38.71로 나타났다. 이는 박정희(35.29), 박근혜(38.17)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북한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던 이명박 정부(42.42)가 문재인 정부보다 높은 협력 수준을 유지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서 평화지수가 낮은 이유로 2006년 이후 본격화한 핵 개발 등 군사 도발을 꼽았다. 개성공단 폐쇄 등 대북 제재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국내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추진 구상 준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관계 개선을 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협력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중 경기도의 경우 과거 대북 협력 경험을 살려, 새 정부가 강조한 '그린 데탕트' 수행기관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경기도의 역할로는 미세먼지와 재해재난,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 환경 분야 협력과 결핵치료, 말라리아 공동방역 및 치료제 지원, 소나무재선충 공동방역 협력 통로를 활용한 코로나 19 협력 사업 등을 언급했다.

/신현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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