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1호 결재인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2022.7.1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는 '긴급 민생안정 대책'이다. 첫 출근길에서 도민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도민을 먼저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1일 도지사 취임 후 집무실에서 1호 결재인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5대 긴급대책' 연장선 추가 대책 마련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 3단계로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4~5% 저금리 대출 지원 '대출 갈아타기' 비상경제대책 TF서 정책 추진방향 점검
앞서 김 지사는 당선인 신분에서도 현재 경제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3차례에 걸친 비상경제대응회의를 주재했다. 이미 김 지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즉시 시행이 가능한 '5대 긴급대책'을 추진했고 이에 연장선으로 이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5대 긴급대책을 발표할 당시 그는 "작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강조했는데, 이에 따라 이번 종합계획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촘촘하게 담겼다. 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등 직접 대상자 중심으로 한 지원에 중점을 뒀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앞서 발표한 것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5대 긴급대책이다. 수출 중소기업 보험료·물류비 지원과 농어업인 면세유·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촉구 등이 담겼다.
여기에는 총 국비 149억원과 도비 93억원이 투입되며 도는 본예산 조기 집행과 예비비 사용 등으로 1단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필요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의 경우,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1호 결재인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2022.7.1 /경기도 제공
2단계는 9대 과제로 구성됐는데,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 보조 지원 ▲양봉 피해농가 지원 등이다.
이 단계에서의 주요 과제는 김 지사가 그동안 강조했던 대출 갈아타기가 담겼는데, 고금리 대환은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2천만원, 1억원 이내로 4~5%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 1천77억원, 도비 2천121억원이 필요한데, 도는 본예산 조기 집행과 1회 추경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3단계는 의견 수렴과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이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20만원으로 상향 ▲휴경논 활용을 통한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청년기본대출 시행 ▲금융생활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률개정 등 총 7대 과제다.
3단계에 담긴 정책은 올해 하반기 추경과 내년 본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도는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를 운영하며 정책 추진방향을 점검한다.
이날 1호 결재에 서명한 김 지사는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또는 중소기업의 수출 보증 등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