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촌, 빌라 등 도내 소규모 주택가 골목들이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골목길은 대규모 공동주택과 다르게 쓰레기 배출 체계가 제각각이라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27일 오전 개강을 맞이한 용인 A대학교 인근 자취방이 밀집한 골목 구석진 곳마다 생수 페트병과 배달음식 박스, 종이컵 등이 아무렇게나 섞인 채 버려져 있다. 현장을 치우던 환경미화원 A씨는 "대면수업으로 학생들이 들어온 9월부터 작업 시간이 몇 시간은 늘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배출 구역·요일 제각각 '무단 투기'
도로까지 침범할 정도로 차고 넘쳐
분리수거대 내부 내용물 '뒤죽박죽'
같은 날 오후 수원 영통구 원룸촌에 위치한 한 빌라는 작은 분리수거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내용물은 안내가 무색할 만큼 '뒤죽박죽'인 상황이다. 용량도 차고 넘쳐 쓰레기가 도로를 침범할 정도다.
이처럼 1인 가구가 밀집한 주택가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 단지처럼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골목길은 배출 구역이나 요일 등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원룸 빌라 분리수거 용역 B씨는 "원룸촌은 각 건물주들이 자체적으로 체계를 정해서 세입자들에게 안내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들은)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거나 알아도 대충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기 일부 지자체들 점검 나서지만
특정된 공동주택 대상에 단속 미비
실제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정한다고만 규정해 지역별 관리 상황이 제각각인 실정이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단속에서도 골목길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수원과 오산 등 도내 일부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표본 검사(샘플링)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데, 이마저도 특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만 진행돼 골목길에 대한 단속은 미비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폐기물 관리가 기본적으로 시군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단속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2019년부터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운영해 업무를 보조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시군과 협력해 불법 폐기물 단속을 위해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