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지방소멸대응기금 실효성 의문

나눠먹기에 분야 한정적… '인구감소 대응' 갈길 멀다

사진은 강화군 화도면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와 강화군, 옹진군, 동구 등이 지방소멸(인구 감소)을 막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로부터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데, '나눠 먹기 기금'에 한정적 사업 분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동구는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의 대응을 돕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기금이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년 치 기금 1조7천500억원의 기금을 배분했다.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등급(A~E)을 나눠 금액별 차등을 뒀다. 107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금액을 나눠 가지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초·광역지자체 107·15곳 차등배분
강화·옹진군·동구 사업 축소 불가피

인천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동구는 '관심 지역'으로 구분돼 지난 8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았다.

인천시는 올해 12억원, 내년 16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최하 등급(E등급)을 받아 올해 48억원, 내년 64억원으로 총 112억원씩 지원받게 됐다. D등급을 받은 동구는 올해 14억원, 내년 18억원을 배분받았다. 인천시와 해당 군·구는 배분액에 맞춰 당초 제출했던 사업 규모보다 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강화군, 옹진군, 동구는 수도권에 있는 인구소멸(관심) 지역이라는 이유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1조원이라고 해도 전국으로 나누면 큰돈이 아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만으로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발성 활용·중복 내용 많다 지적도
"대부분 관광상품, 근본적 방안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은 대체로 단발성 사업이거나 지자체 간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행안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서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등 3개 분야 사업 건수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인천시와 강화군, 옹진군, 동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천시와 해당 군·구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문화·관광)' '창업보육센터(일자리)'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관광)'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시설물 조성(주거)' 등으로 구성됐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광상품 등을 만들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잠시 스쳐 가게 하겠다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근본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표 참조·관련기사 3면([뉴스분석] 전문가 "기금만으로 해결 못해… 정부 등 일반사업과 연계해야")

/유진주기자 [e-mail]